'9900원 무제한 대중교통' 나올까..대통령실 '국민제안 톱10' 선정

文 국민청원과 달리 제안 내용 비공개
생활밀착형·국민공감형·시급성 기준 둬
우수제안 3개 선별해 국정에 적극 반영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2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민제안 심사위원회 출범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국민으로부터 접수한 민원·제안·청원 중 정책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상위 10개를 선정했다. 이중 우수제안 3개를 선별해 국정에 반영되도록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된 국민청원이 대중에게 모두 공개됐던 것과는 차이점을 보인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비서관은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민제안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들이 면밀히 심사해서 생활 밀착형, 국민 공감형, 시급성 등을 기준으로 10개 제안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7일 출범한 국민제안심위는 지난 18일 회의를 열고 그간 온·오프라인을 통해 받은 국민제안 중 ‘톱(TOP) 10’을 최종 선정했다. 지난달 23일부터 현재까지 윤석열 정부의 소통창구 ‘국민제안’에 접수된 온라인(9000여건), 오프라인(3000여건)의 민원·제안·청원을 심사대상으로 삼았다. 국민제안심위는 민간·공직 전문가 11인으로 구성됐으며 상임위원장은 허성우 대통령실 국민제안비서관이 맡았다.

10대 우수제안에는 반려동물 물림사고 시 견주 처벌을 강화하고 안락사 조치를 취하는 안,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업종·직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백내장 수술보험금 지급기준 표준화 제안 등이 포함됐다. 한 달 9900원으로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하는 ‘K-교통패스’,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 세금완납증명서 첨부 의무화 제안 등도 함께 선정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톱10 선정 기준에 관해 “생활밀착, 시급성 등을 기준으로 전문가들이 제도 개선이 필요한 걸 뽑았다”며 “온라인으로 누가 많이 동의했다는, 정량적 평가는 하지 않겠다는 건데 전문성과 진정성을 믿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국민청원과 달리 제안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폐쇄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국민청원제도는 이념이라든지 여론이 왜곡돼 편향된 한쪽의 의견이 반영될 소지가 있었다”며 “실질적으로 민원은 개별적으로 해소하는 게 맞고, (제안 등을) 공개할 이유가 없다고 봤다”고 했다.

심사위는 오는 21일부터 열흘간 국민제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국민투표를 진행해 3대 우수제안을 추린 뒤, 국정에 반영되도록 적극 추천한다는 계획이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