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셀프 특혜' 논란에 접었던 민주유공자법 재추진, 왜?

우원식 "국회의원은 유공자 대상 아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유공자법 정기국회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년 전 추진했다가 여론의 반대로 철회했던 '민주유공자 예우법'을 재추진한다. 민주당은 9월 정기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으나, '셀프 보상법'이라는 비판에 좌초된 전력을 비춰볼 때 험로가 예상된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강민정·박찬대·양이원영·윤영덕 의원 등과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촉구했다. 우 의원이 공개한 제정 촉구 서명에는 총 175명의 의원이 참여했는데, 민주당 164명을 포함해 정의당, 기본소득당, 무소속 의원들이 이름을 올렸다. 과거에도 입법을 추진했으나 민주당에 운동권 출신 의원들이 많은 터라 '셀프 보상법'이라는 비판에 부딪혀 번번이 무산됐다.

민주당이 재추진하는 법안은 우 의원이 2년 전 대표발의한 것이다. 민주화운동 중 사망 또는 실종되거나, 장해 판정을 받은 829명을 유공자로 인정하고 유공자 본인과 가족에 대해 교육, 취업, 의료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유공자 자녀들이 중·고교 및 대학교 수업료를 면제받거나 일부 금액을 보조받을 수 있게 하고, 국가기관이나 공·사기업, 사립학교 등 채용 시험에서 5~10%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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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2년 전과 달리 '사망·실종·상해자'로 한정"

우 의원은 과거 '셀프 보상법'이란 지적을 의식한 듯 "국회의원들은 누구도 유공자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제 법안은 대상을 사망자와 실종자, 상해자에 한정했다"고 밝히면서다. 2년 전 같은 취지로 발의됐다 철회된 민주당 설훈 의원 법안은 '민주화운동을 한 모든 이'를 유공자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의원들이 다수 포함될 수 있었던 것과 내용이 다르다는 점을 부각했다. 우 의원은 "셀프 보상법이라는 말은 모욕"이라고도 했다.

우 의원의 주장대로 '셀프 보상' 논란은 피할 수 있다손치더라도, 젊은 세대가 민감한 공정 담론과 연결돼 있어 특혜 논란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우 의원은 이에 "취학 지원은 초·중·고교에 한정돼 있어 공정 문제와 관련된 대학 진학에 특혜를 주는 건 없다"며 "민주유공자 특혜 전형은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취업 지원의 경우 다른 유공자법과 내용이 동일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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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즉각 입법 중단해야" 반발

그러나 국민의힘은 벌써부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화운동이 '민주화라는 명분으로 특혜를 받기 위한 사업'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며 "즉각 입법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야권 소속이지만 법안 제정 촉구 서명에 불참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도 "민주화운동은 넥타이 부대 등 전 국민이 참여한 데다 민주유공자법은 채용과 취학 등 민감한 이슈를 건드리고 있어서 반대한다"고 했다.

우태경 기자 taek0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