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인세 감세 반드시 막겠다"..'탄핵' 거론하며 尹정부 맹폭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주진우·이원모 등 비서관 겨냥
"檢출신 6상시 대통령실 장악"
"김건희, 대통령보다 권력 실세
한동훈, 검찰공화국 만들어"
"민생위기인데 대통령 안보여
기억에 남는 건 용산 이전뿐"
與 "민주당에 협치 의지 있나"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21대 하반기 국회가 '민생특별위원회' 구성을 명분으로 20일 개문발차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개원 첫날 윤석열정부의 감세 정책에 반대 의사를 밝혔고, 인사 논란에 대해 맹폭했다.

이날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예산 심사에서 고물가·고금리로 고통받는 서민·중산층을 지원하는 예산은 확실하게 증액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소수 재벌 등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법인세 감세 등으로 국가 재정이 축소되는 일은 막겠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0%대 초반으로 인하하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동의 없이 정부·여당의 힘만으로는 세법 개정이 어려운 상황이다.

박 원내대표는 "사적 채용, 측근 불공정 인사로 드러난 대통령 권력의 사유화는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며 "국민의 우려에 윤석열 대통령이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검찰 출신 측근을 겨냥했다. 박 원내대표는 "조용히 내조만 하겠다던 대통령의 부인이 대통령도 어쩌지 못하는 권력의 실세라는 말까지 나와서야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실은 검찰 출신 '문고리 6상시'에게 장악됐다는 비판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6상시'는 주진우 법률비서관, 이원모 인사비서관,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윤재순 총무비서관, 복두규 인사기획관, 강의구 부속실장을 말한다. 이어 "권력기관 정점에 한동훈(법무부 장관),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조상준(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등 핵심 측근을 임명해 마침내 대한민국을 검찰공화국으로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박근혜정부 시절 청와대의 공적 시스템을 무력화시킨 비선 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은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다"고 경고했다. 비록 역사적 사례를 거론했지만 대통령 취임 두 달여 만에 야당에서 '탄핵'을 거론한 것이다. 이에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과거의 추억에 빠져 입만 열면 탄핵을 전가보도로 쓰는 민주당에 과연 협치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고 반발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30%대 초반 지지율을 근거로 "정권 말기의 레임덕 수준"이라고 평가한 뒤 "경제는 다급한 비상 상황이고 민생은 깊은 위기 속에 놓였는데 정작 대통령은 보이지 않았다"고 부각했다. '탈(脫)청와대'에 대해서는 "어려운 경제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겠다고 제대로 들어본 바가 없고 오직 기억에 남는 것은 용산 이전뿐"이라고 주장했다. 도어스테핑과 관련해서도 "더 이상 소통의 자리가 아닌 대통령의 말실수를 걱정하는 자리"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서해 공무원 피격, 탈북 어부 북송 등 문재인정부의 안보 정책을 쟁점화하는 것을 두고는 "정치 보복성 기획 수사와 구시대적 종북몰이로는 국면 전환에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민주당 공세에 "경제 및 민생 위기는 지난 5년 문재인정부의 경제 정책 실패에서 비롯됐다는 점에 대한 진솔한 인정과 사과가 선행돼야 하는데 출범한 지 두 달밖에 안 된 윤석열정부가 현 위기를 초래한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잘못된 태도"라고 반박했다.

한편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민주당을 찾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너무 야당을 자극하거나 공격하거나 수사하는 일을 자제해줘야 우리도 협력할 명분이 생긴다"며 "한동훈 장관에게 얘기를 잘해달라"고 말했다.

원 구성과 관련해서는 '상임위원회는 7개가 배정되는데 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는 각각 권성동·김도읍이 맡기로 했다' '나머지 5개는 국방·외통·정보·행안·기재'라는 메시지를 받은 한 국민의힘 의원의 휴대전화가 취재진 화면에 포착됐다. 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행안위를 국민의힘이 맡는 것은 결정된 사항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채종원 기자 / 성승훈 기자 / 정주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