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와 재정 걱정..'법인세 감세' 막는 巨野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감세는 재정 축내는 일"
당정 "곳간 펑펑 쓸땐 언제고
뒤늦게 건전성 타령"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 두 번째)가 2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마친 뒤 동료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김병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1호 개혁법안인 법인세 감세안이 169석 거대 야당의 거센 반대에 부딪혔다. 감세와 민간경제 활성화를 핵심으로 하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 체질 개선 작업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윤석열 정부의 첫 대책이 ‘부자 감세’로 비판받은 이명박 정부 정책을 재탕한 수준”이라며 “소수 재벌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되는 법인세 감세로 국가 재정이 축소되는 일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도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현행 법인세제를 바꾸지 않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며 “다른 대안은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달 16일 공개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는 방안을 내놨다. 경쟁국과 비교해 과도한 기업 세 부담을 줄여주고 기업인의 사기를 북돋아준다는 목표에서다. 2018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린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원위치한다는 의미도 있다.

민주당은 이 같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 자체가 근본적으로 문제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처방의 방향은 완전히 거꾸로”라며 “법인세를 낮춰도 투자로 유입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객관적 통계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기업의 투자 본능을 살려 한국 경제 활력을 되찾겠다는 법인세 감세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다. 김 의장은 “어디선가 세금을 걷어 서민을 지원하는 게 국가의 역할인데, 가장 경쟁력 있고 돈을 많이 버는 대기업에 세금을 깎아주는 게 사리에 맞느냐”며 재정 건전성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기업 경쟁력을 끌어올려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인세 인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이인실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는 “가만히 있어도 인구 감소로 잠재성장률이 줄어드는 한국에서 기업 경쟁력을 높이려면 법인세율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 관계자는 “지난 정부에서 선거 개입 논란까지 자초하며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등 재정을 펑펑 쓴 민주당이 이제 와 재정건전성을 앞세워 감세에 반대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했다.

이유정/전범진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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