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화되는 국회 원구성 협상, '운영위 카드'도 무산
21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이 50일 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기존 쟁점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외에 새롭게 떠오른 운영위원회(운영위) 카드로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가 합의 시한으로 정한 21일 처리도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 구성 안건을 처리했다. 특위에서는 유류세 인하 폭 추가 확대, 납품단가 연동제, 부동산 관련 제도 개선, 직장인 식대 비과세 확대, 안전운임제, 대중교통비 환급 등을 다룬다. 특위 위원장에는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류성걸 의원이 내정됐다.
본회의는 열렸지만 상임위원회는 여전히 구성되지 않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일부 (더불어)민주당발 언론에서는 민주당이 행안위를 포기하기로 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회동에서는 아직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어서 굉장히 어렵다”며 “(민주당이) 한쪽을 포기하면서 다른 조건을 부가해 제시하고 있어서 타결이 참 쉽지 않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요구사항을 추가했다는 취지의 말이다.
국민의힘이 언급한 민주당의 ‘추가 요구’는 운영위원장 자리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전날(19일) ‘운영위를 국민의힘이 양보할 것인가’라고 물었는데 국민의힘은 ‘절대 양보 못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를 국민의힘이 맡았으니 두 개(과방위·행안위)를 줄 수 있냐’는 게 민주당 안”이라며 “국민의힘이 그게 어렵다고 하니 ‘운영위라도 줄 수 있다는 거냐’고 물어보니 그건 또 ‘어렵다’고 얘기가 나왔다”고 밝혔다. 과방위·행안위를 모두 갖겠다는 야당과 둘 중 하나만 차지하라는 여당 간 대립이 길어지자 야당이 과방위·행안위 중 하나를 포기하는 대신 운영위를 달라고 제시했으나 여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참석한 한 국민의힘 의원이 휴대전화로 ‘운영위·법사위·국방위·외통위·정보위·행안위·기재위’를 여당이 맡기로 했다는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희망사항이다. 아직 확정된 게 없다”고 밝혔다. 양 대변인도 “행안위를 국민의힘이 맡는 것은 결정된 사항이 아니다”라고 공지했다. 다만 이날 본회의 전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는 과방위보다 행안위를 사수하는 데 힘을 싣겠다는 당 지도부 보고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이 맡기로 한 법사위원장에는 김도읍 의원이 내정됐다.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본회의 개최 및 교섭단체대표 연설·대정부 질문 일정에 합의하면서 21일까지 원구성 협상을 마무리하도록 적극 협조한다고 합의했다. 하지만 여야가 서로 양보를 요구하며 물러서지 않고 있어 협상이 더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어제로 (여야 입장이) 많이 좁혀져 있다”며 “(권 원내대표가 21일 교섭단체대표 연설을 하는 것을 감안하면) 모레(22일)는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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