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이재용 사면?..'광복절 특사'질문에 말 아낀 尹

박인혜,김대기 2022. 7. 20.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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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신동빈 등 기업인에
이명박·김경수 포함될 듯
尹 "사면은 언급 않는 게 원칙"

통상 대규모 사면이 단행되는 8·15 광복절이 다가오면서 여권에서 사면론이 다시 부상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0일 "8·15 사면은 취임 100일과 맞물려 상당한 규모로 단행될 것"이라면서 "많이 언급되는 기업인들 외에도 정치적인 이유로 구속 수감됐거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사면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이미 한덕수 국무총리와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이재용 삼성 부회장 등에 대한 사면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사면 군불 지피기'를 시작했다. 한 총리는 지난 13일 "처벌이 이뤄졌고 괴로움도 충분히 겪었다고 판단되면 사면하는 게 경제에 도움이 되고 국민적 눈높이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본다"고 경제인 사면에 힘을 실었다. 권 원내대표 역시 "사면은 철저하게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오롯이 대통령의 몫이다. 참모들이나 주변 이야기를 듣고 결정하지만, 대통령의 고독한 결단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면 관련 질문을 받고 "과거부터 사면 문제는 사전에 어떤 범위로 한다든지 그런 거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다"고 말했다. 최종 결론이 나기 전까지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지지율 하락에 시달리고 있는 윤 대통령으로선 사면이 돌파구가 될 수도, 정치적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일단 이 부회장 사면 및 복권에는 여론도 우호적인 편이다. 기업인이 정치적 사안에 휘말린 사례인 데다 이미 형 집행이 종료됐기 때문이다. 윤석열정부에는 사면이라는 수단으로 이 부회장을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전에 적극 투입하고,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동맹인 '칩4' 등에서도 역할을 부여할 수 있어 매력적이다. 윤 대통령의 취임 100일이 8월 17일로 8·15 사면과 맞물려 있다는 점도 대규모 사면 시나리오에 힘을 싣는 대목이다. 이 밖에 이명박 전 대통령,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등도 사면 명단에 올라 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 야권 인물도 사면 혹은 가석방이 단행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알리 봉고온딤바 가봉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자원이 풍부한 가봉과 정보기술, 인프라스트럭처 건설 등 기술력이 강점인 우리나라 사이에 협력할 분야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파이살 빈 파르한 알 사우드 사우디아라비아 외교장관을 접견하고 "수교 60주년을 맞아 원전 등 에너지, 건설·인프라, 문화, 인적 교류와 같은 미래지향적 협력을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박인혜 기자 / 김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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