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노조 "탈북어민 북송 사건 입장 번복에 우려"

(서울=연합뉴스) 홍제성 기자 = 통일부가 지난 2019년 11월 발생한 탈북어민 북송 사건에 대한 입장을 최근 번복한 것을 두고 내부에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 통일부지부(통일부 노조)는 지난 19일 통일부 내부게시판에 올린 '통일부는 통일부다'란 제목의 성명을 통해 "통일부가 최근 탈북어민 북송 사진과 동영상 공개를 하면서 북송에 관한 기존 입장을 번복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통일부 노조는 당시 북송에 대한 의사결정을 국회에 상세히 보고했고 여야 모두 그것을 문제삼지 않았다며 "지금에 와서 기존 의사결정을 돌이킬 만한 상황 변화가 있었는지 의아할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통일부가 사진과 동영상을 공개하고 입장을 번복함으로써 논란의 핵심에 서게 된 것은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는 단순한 입장 번복의 문제가 아니라며 "앞으로 일관되고 신뢰성 있는 통일정책을 추진하는 데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헌법 제3조에 따라 북한 주민을 국민으로 인정하고 귀순을 받아왔으나 분단 현실을 고려해 송환도 해 왔다"며 "귀순과 송환 사이의 법적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사법적 판단만으로 결정하겠다는 것이야말로 정치적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통일부는 '북송 관련 정부 입장 번복'이란 이례적 결정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라며 "또 통일부가 정쟁의 도구가 아니라 남북관계의 핵심 부서로서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탈북어민 북송 사건은 지난 2019년 11월 북한 어민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이다.

통일부는 사건 발생 직후에는 탈북 어민이 흉악범이란 점을 부각해 북송의 정당성을 설파하는 데 초점을 맞췄으나, 현재는 "북송은 잘못된 결정"이라고 입장을 번복한 뒤 당시 사진과 영상을 잇달아 공개한 바 있다.

j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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