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 방역' 외치다 다급해진 정부, 일 30만명 대비 '뒷북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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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유행이 닥치자 정부가 20일 병상 추가 확보를 위한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불과 1주일 전 자율 방역 기조 아래 하루 최대 확진자 20만 명에 대응할 대책을 세웠지만 확진자가 폭증하자 부랴부랴 30만 명 대비 체제로 급선회한 것이다.
중대본은 하루 확진자 30만 명에 대비해 코로나19 환자가 치료받을 수 있는 병상 약 4,000개를 추가 확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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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상 확보 행정명령, 요양시설 대면 면회 중지
코로나19 재유행이 닥치자 정부가 20일 병상 추가 확보를 위한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25일부터는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의 대면 면회가 중지된다. 치료제는 약 100만 명분을 더 도입하고, 임시선별검사소도 다시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불과 1주일 전 자율 방역 기조 아래 하루 최대 확진자 20만 명에 대응할 대책을 세웠지만 확진자가 폭증하자 부랴부랴 30만 명 대비 체제로 급선회한 것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기일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추가 대책을 논의해 이같이 확정했다.
중대본은 하루 확진자 30만 명에 대비해 코로나19 환자가 치료받을 수 있는 병상 약 4,000개를 추가 확보할 방침이다. 1차적으로 전국 의료기관의 병상 1,435개에 대해 가동 준비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병상 확보를 위한 행정명령은 지난해 11월과 12월 총 5회 발령했고 올해는 처음이다.
팍스로비드 등 치료제는 이달 도입하는 94만2,000명분 이외에 하반기 중 34만2,000명분을 추가로 들여오고 내년 상반기에도 60만 명분을 확보하기로 했다. 치료제 현재 재고는 77만3,000명분이다. 하루 30만 명씩 감염되고 지금보다 처방 비율을 높여도 10월까지 사용 가능한 양이다.
진단검사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와 함께 임시선별검사소를 수도권 55곳, 비수도권 15곳 설치·운영한다. 지난 2월 10일 기준 전국에 218개였던 임시선별검사소는 현재 3개로 줄었는데, 70개를 늘리는 것이다.
주중 주간에만 운영되는 보건소 선별진료소는 주말과 야간에도 가동한다. 국내 유전자증폭(PCR) 검사 능력은 하루 최대 85만 건인데, 현재는 약 10만 건 정도 검사하고 있다.
진단검사와 치료제 처방, 진료가 한 번에 가능한 원스톱진료기관은 1만 개까지 늘린다. 전국의 호흡기환자진료센터 1만3,083개 중 원스톱진료기관은 6,492개다.
요양병원·시설을 비롯한 감염취약시설 종사자는 25일부터 예방 접종·확진 이력과 관계없이 주 1회 PCR 검사를 받도록 했다. 같은 날부터 입소자의 대면 면회는 별도 시설 등을 이용한 비접촉 대면 면회로 전환되고, 외출·외박은 필수 외래진료 때만 가능하다.
자가진단키트는 이날부터 9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모든 편의점에서 판매를 허용했다. 기존에는 전국의 7개 편의점 가맹점 4만8,000여 곳 중 의료기기 판매업을 신고한 2만3,000여 곳에서만 살 수 있었다.
지난 13일 전면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재개 없이 자율적인 방역으로 하루 20만 명 확진에 대응하겠다고 발표한 중대본이 급히 추가 대책을 내놓은 것은 예상을 뛰어넘는 확산세 때문이다.
전주 대비 확진자가 2배로 증가하는 '더블링'이 3주 가까이 이어지며 '8월 중순~10월 중순, 최대 20만 명' 정도였던 예측 정점은 '8월 중순~말, 최대 28만 명' 규모로 변경됐다. 당장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도 7만6,402명으로 이틀 연속 7만 명대를 기록했다. 해외 유입 확진은 429명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다다.
이기일 제1총괄조정관은 "일상 회복 기조를 유지하면서 방역·의료 체계를 중심으로 대응해 위중증과 사망을 최소화하는 게 목표"라며 "개인 방역수칙 준수와 자발적인 거리두기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창훈 기자 ch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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