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낙농제도 개편 갈등 봉합 행보..낙·축협 조합장과 머리 맞대

기사내용 요약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 전국 19개 조합장 간담회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놓고 낙농가 반대 계속
김 차관 "낙농산업 지속 위해선 제도 개선 시급"
"금년엔 음용유 물량 증량 계획…쿼터 감소 안해"
"원유 가격 조정에 생산비 변화 고려 가격 협상"

[세종=뉴시스]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8일 청년·후계 농업인들과 낙농제도 개선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농식품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원유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을 두고 정부와 낙농가 사이에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이를 봉합하기 위해 전국 낙·축협 조합장들과 머리를 맞대는 등 낙농단체와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 주재로 전국 19개 낙농·축산 농협 조합장들과 간담회를 열어 낙농제도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속가능한 낙농산업을 만들겠다며 지난해 생산자, 소비자, 학계 등 각계가 참여한 낙농산업 발전위원회를 통해 낙농제도 개편안을 마련했다. 생산자단체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제도 개편 논의에도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낙농제도 개편과 관련해 낙농단체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직접적인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8일 청년, 후계 농업인과 간담회를 시작으로 낙농가, 관계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시도별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 역시 주요 낙·축협 조합장을 상대로 정부가 추진 중인 낙농제도 개편안에 대해 잘못 알려진 부분을 바로잡고, 조합장들의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인중 차관은 "음용유 중심에서 가공유 중심으로 우유 소비구조가 변화했음에도 국내산 원유 가격이 음용유 기준으로 높게 설정됐다"며 "유업체들이 가공용 원료유를 수입산에 의존해 자급률이 하락하고 낙농산업이 지속 위축돼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낙농산업이 지속가능하려면 국내산 유가공품 원료 사용 및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또 "정부가 추진 중인 용도별 차등가격제로 낙농가 소득이 감소하거나, 쿼터가 줄어들 것이라는 생산자의 우려는 오해"라며 "소득 감소에 대한 낙농가 우려를 반영해 제도 개편 초기인 금년에는 정상 가격으로 거래되는 음용유 물량을 190만t에서 195만t으로 증량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올해 전망되는 우유 생산량 195만t 중 190만t은 정상가격으로 거래되고, 5만t은 초과원유 가격(100원/ℓ당)으로 거래될 전망이다.

[청주=뉴시스] 안성수 기자 = 낙농육우협회 충북지회가 19일 충북도청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의 용도별 차등가격제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2022.07.19 hugahn@newsis.com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도입되면 유업체들은 195만t을 정상 가격으로 구매하고, 추가 10만t을 기존 초과원유 가격보다 높은 가공유 가격으로 구매해 낙농가 소득은 감소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 측 설명이다.

김 차관은 "올해 전망되는 생산량 전체를 기준으로 음용유 물량을 결정했다"며 "생산량 기준으로 용도별 물량을 산정한 것으로 용도별 차등가격제을 도입해도 쿼터가 감소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낙농제도 개편과 관련한 협상이 타결되면 낙농가 지원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미 사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특별사료구매자금 금리 인하(1.8% → 1.0), 상환기간 연장(2년 거치 일시상환 → 3년 거치 2년 분할상환) 등 조치를 실시 중이다.

농가의 사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낙농 분야에 조사료 할당관세 물량 20만t 추가 배정을 검토하고 있다. 할당관세가 적용되면 낙농가들은 보다 저렴한 가격에 수입 조사료를 구매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지역별 조사료 유통센터를 구축하고, 낙농가의 노동력 절감을 위해 육성우 전문목장을 확대할 계획이다. 가공유 생산에 적합한 저지종 젖소를 농가가 도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프리미엄 유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도 지원할 방침이다.

김 차관은 "낙농제도 개편안의 핵심인 원유가격 결정구조가 확정되지 않은 현시점에서는 생산자와 유업체 간 입장 차가 커 원유 가격 조정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낙농제도 개편 후에도 원유 가격 조정에 생산비 변화를 우선 고려하고, 원유 가격 협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오는 8월 원유 가격 조정기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정부와 낙농가 간 '원유 용도별 차등가격제'로 갈등이 지속돼 '8월 우유대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 우유 가판대에서 시민들이 우유를 고르고 있다. 2022.07.18. k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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