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영상] 윤 대통령 "전세사기 일벌백계..임대차법 개정 논의 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전·월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임대차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20일) 경기도 성남시의 한 영구 임대주택 단지에서 주재한 '3차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국회를 중심으로 공론화되기를 기대하며 정부도 이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지난 6월 임대차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금리상승으로 전세대출금 상환 부담이 가중되고 월세 전환이 증가하면서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연말까지 동결하고 청년 신혼부부에게 전세대출 한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보증금을 노리는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해 이른바 '깡통 전세'가 우려되는 지역을 선별해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을 더 활성화하고, 긴급자금 대출을 신설해 주거 안정을 돕는 방안과 더불어 전세 사기가 발생할 경우 강력한 수사로 일벌백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최상철 기자 (ida@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