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부 관행이라는데.. '사적 채용' 왜 논란일까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잇따른 ‘사적 채용’ 논란에 대통령실이 적극 해명에 나섰다. ‘7급도 아니고 9급이더라’ 등 발언으로 화를 키웠던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전적으로 저의 불찰”이라며 자세를 낮췄다. 여권 전체가 사태 진화에 나선 모양새지만, 여진은 계속되고 있다. 대통령 주변 인사로 별정직 직원을 채우는 관행은 역대 어느 정부나 다를 것 없었고, 이를 문제 삼는 것은 ‘악의적인 프레임’이라는 게 대통령실의 기본 입장이지만 이 같은 해명 또한 좀처럼 먹혀들지 않고 있다. 별정직 인사에 유독 친인척이나 지인 자녀 등이 채워진 것 자체가 논란의 소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강승규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은 20일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실 채용은 공개 채용 제도가 아니고 비공개 채용 제도, 소위 말하는 엽관제”라며 “사실을 왜곡해 프레임을 통해, 공적 채용을 한 비서진을 사적 채용이라고 비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문제가 되지 않던 것을 야권 등이 무리하게 문제로 만들고 있다는 주장이다.

강 수석 말처럼, 대통령실 별정직 공무원은 절대 다수가 비공채 형식으로 충당해온 것이 사실이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청와대 행정관 8명을 공채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지만 일회성에 그쳤다. 비공채 인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이유 또한 적지 않다. 업무특성상 대통령과 국정철학을 공유할 수 있고, 신뢰관계가 강한 사람을 써야 하는데 공채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무보수로 1년 이상 선거 운동을 함께 했던 이들에게 보상이 필요하다는 현실논리도 있다.

그러나 역대 정권에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별정직 인사가 이번 정부에서 유독 논란이 되는 것을 ‘프레임’ 탓으로만 몰아가는 것은 무리라는 비판이 나온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야권의 ‘사적 채용’ 비판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계속된 지인 논란으로 윤 정부 스스로 첫단추를 잘못 끼운 책임도 있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의 봉하마을 당시 김모 교수가 동행하고, 나토 순방 때는 이원모 인사비서관 배우자가 전용기에 동승하는 등 애초부터 지인 논란이 불거졌던 상황에서 지인을 통한 채용 논란까지 겹치는 바람에 비판 여론이 한층 거세졌다는 이야기다.

대통령 지인 자녀들의 채용 사례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논란이 커졌다는 지적도 나온다.업무 전문성을 입증할 만한 경력은 보이지 않고, 대선 기간 헌신만 강조되다 보니 ‘부모 찬스’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졌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정치 입문 직후부터 대선 캠프에서 활동했던 한 인사는 이날 통화에서 “같이 일한 입장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제치고 굳이 왜 그 사람들을 뽑은 것인지 납득이 잘 안되는데, 국민 입장에서 이해가 되겠느냐”고 말했다.

채용 논란을 두고 윤 대통령의 ‘좁은 인재풀’에서 원인을 찾기도 한다. 윤 대통령 본인이 대선 이전까지 정치권 바깥에 있었기 때문에 여타 후보들과 달리 정치권내에 ‘믿을 만한’ 사람이 많지 않았고, 그만큼 사적 인연에 더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다. 국민의힘 입당 이전에는 당으로부터도 지원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지인의 자녀들까지 수소문해서 끌어다 써야 했고, 그 여파가 현재 논란으로까지 이어졌다는 설명이 이어진다. 대통령실 한 직원은 “캠프 초반에는 운전할 사람도 없었던게 현실”이라며 “사람이 없는데 딱히 방법이 없지 않았겠느냐”고 말했다.

별정직 인사의 관행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도 제기된다. 국민의힘 한 인사는 “대통령부터 ‘공정과 상식’을 강조했고, 이전 정부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겠다고 해서 당선이 됐는데 이전 정부도 그랬다는게 의미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국회의원 배우자나 4촌 이내 친·인척은 보좌진으로 채용할 수 없도록 한 법 조항을 대통령실 인사에도 부분 적용할 수 있지 않느냐는 의견이 나온다. 부분적으로나마 공채 형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대통령실 인사 관련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미국의 사례가 주로 거론된다. 미국 백악관은 1995년부터 매년 연례인사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왔다. 2009년부터는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 대중에도 공개하고 있다. 백악관 전 직원의 이름과 인종, 성별, 직함, 연봉 등이 보고서에 담긴다.

심진용 기자 s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