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검찰 '4·3희생자 사상 검증 논란'에 "확인 필요하면 해야"

홍수영 기자 2022. 7. 20.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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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제주4·3특별재심에서 불거진 검찰의 '사상 검증' 논란과 관련해 "확인해야 한다면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검찰이 제주4·3희생자 재심 일부를 상대로 결격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법에 명확하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어느 정도 규정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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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제주시 봉개동 제주4‧3평화공원에서 희생자 영령에 참배하고 있다.2022.7.20/뉴스1 © News1 홍수영 기자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제주4·3특별재심에서 불거진 검찰의 ‘사상 검증’ 논란과 관련해 “확인해야 한다면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20일 제주4·3중앙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주4·3평화공원을 참배한 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검찰이 제주4·3희생자 재심 일부를 상대로 결격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법에 명확하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어느 정도 규정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러한 법과 규칙에 따라 더 확인해야 할 일들(이 있다면) 해야 한다”며 “어떻게 보면 그것이 진정한 화해이고 통합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 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사실상 검찰의 입장을 옹호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지난 12일 제주지법에서 열린 4·3희생자 68명에 대한 특별재심에서 청구자 4명에 대해 “헌재 기준에 따른 희생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한 번 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미 제주4·3희생자로 인정된 4명을 상대로 4·3 당시 무장대 활동이나 월북 활동, 남파간첩 활동 등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따지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제주4·3단체들은 “제주4·3 당시 불법 재판으로 억울하게 희생된 영령들을 다시 법정에 소환해 사상을 검증하겠다는 검찰의 어처구니없는 발상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이는 권력을 남용해 제주4·3 희생자를 두 번 죽이는 일”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이어가고 있다.

gw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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