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뿔났다..'임금동결' 방침에 거세지는 대정부 투쟁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2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일대에서 윤석열 정부 규탄 기자회견 및 연좌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은 발언하는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 2022.7.20 연합뉴스

공무원들의 대정부 투쟁이 거세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20일 서용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일대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공동으로 조합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윤석열 정부 규탄 기자회견 및 연좌시위’에 나섰다. 지난달 23일과 27일, 이달 11일, 15일에 이은 다섯 번째 대정부 길거리투쟁이다.

공노총은 회견문에서 “윤석열 정부는 단지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임금동결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발표했다”며 “말이 좋아 동결이지 결국 임금을 삭감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공노총은 “2021년 공무원임금 0.9% 인상, 2022년 1.4% 인상으로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해 지난 2년간 실질소득 감소만 해도 4.7%에 이른다”면서 “공무원노조는 지난 2년간의 감소분에 최근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최소치인 7.4% 인상을 요구했지만 공무원보수위원회에 참여한 정부 측 위원들은 줄곧 1%대 인상률을 고집했고, 위원장은 하위직 공무원 보전방안·임금인상률 등에 대한 요구를 묵살하고 정부안을 강행처리 하려고만 해 결국 보수위원회는 파행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공무원의 임금은 120만 공무원뿐만 아니라 수백만의 공공부문 노동자, 나아가 전체 노동자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한 책임은 정부가 분명히 져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인도네시아 발리를 방문 중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동행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7.17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의 인력운영 방침과 관련해서도 “그렇지 않아도 인력부족으로 초과근무, 휴일근무를 생활화 하고 있는 현실에 새로운 정부의 국정과제 업무가 추가된 상황에서 인력을 늘려도 부족한 마당에 인력감축을 하겠다는 것은 공무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파렴치한 계획”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부자들에게는 온갖 혜택을 주면서 노동자들에게는 임금을 동결하고 인력을 감축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쏘아붙였다.

앞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달 28일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단 간담회에서 “과도한 임금 인상은 고물가 상황을 심화시킨다”고 말한 바 있다. 민간에 임금 인상을 언급한 만큼 자연스레 공무원들의 임금 동결 가능성도 높아지는 셈이다. 이미 정부는 2009년과 2010년 2년 연속 공무원 임금을 동결했다.

기재부는 지난 7일 ‘2022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내년 예산안 편성 시 민생경제 어려움 등을 감안해 솔선수범 차원에서 엄격하게 공무원 정원, 보수 관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공무원 조직이 지나치게 비대해졌다는 판단에서다.

이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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