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임대차법 개정 논의 필요..전세사기 일벌백계"

분당 영구임대단지서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주재
"주거복지, 민생안정 핵심..주택공급·대출한도 확대"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목련마을 주공1단지 아파트 중탑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주거 안정과 주거 복지는 민생 안정의 핵심”이라며 “전월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임대차 3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도 성남 분당 목련1 영구임대주택단지 내 성남목련공공실버복지관에서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정부가 지난 6월 임대차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만 금리상승으로 전세대출금 상환 부담이 가중되고 월세 전환이 증가하면서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돕고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에 대한 조치로서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연말까지 일단 동결하고 청년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전세대출 한도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년 원가 주택, 역세권 첫 집 주택 등 공공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또 규제개선을 통해 민간에 임대주택 공급도 활성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 주택 공급 확대 ▷노후된 영구 임대주택 시설 재정비 ▷임대주택의 지원 대상자 선제적 발굴을 통한 이주지원 강화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일단 1년간 동결 ▷주거급여 대상을 중위소득 50%까지 확대하는 방안 등도 내놨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목련마을 주공1단지 아파트 중탑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윤 대통령은 또, “최근 서민들의 소중한 보증금을 노리는 전세사기까지 기승을 부려 어려운 서민들을 더 힘들게 하고 있다”며 “이른바 ‘깡통 전세’가 우려되는 지역을 선별해서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을 더욱 활성화하고 피해자들이 이주할 자금을 구할 수 있도록 긴급자금 대출을 신설해서 주거 안정을 돕도록 하겠다”며 “무엇보다 전세사기와 같이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는 강력한 수사를 통해 일벌백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주거 취약 계층 지원과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은 물론이고 근본적인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 민간 시장을 통한 주택공급도 활성화 해야 할 것”이라며 “최근 금리상승으로 인해서 집값의 안정하락세가 보이고 있지만 주택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세워야 향후 수년 뒤에 원활하고 안정적인 수요에 대응하는 공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전월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임대차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회를 중심으로 공론화되기를 기대하며 정부도 이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했다.

yun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