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일자리 200만 개 창출".."원전 확대 정책이 '걸림돌'"

우리나라 '탄소중립 지도'가 완전히 바뀌게 됐습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그제(18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원전 30% 확대'와 '원전의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 포함'을 공식화했습니다. 9월까지 구체적인 로드맵도 제시하겠다고 했습니다.

지난 6일 유럽연합(EU)이 원자력과 천연가스의 녹색분류체계 포함을 확정한 게 힘을 실었습니다.

반면,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었습니다. 4분기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때 도출하겠다"고 미룬 건데, 원전 확대 비전과는 극명한 온도 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 우려의 뜻을 내비쳤던 환경단체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가야 할 목표는 정해져 있고, 가는 길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탄소중립, 성공할 수 있을까요?

■ "탄소중립 '200만 개' 일자리 창출"…"새 정부 정책이 '걸림돌'될 것"

오늘(20일)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가 '탄소중립'을 주제로 대규모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막대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발제를 맡은 홍종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 과정에서 생기는 사회적 편익은 2030년까지 최대 228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특히 RE100(100%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생산)을 이행할 경우, 재생에너지 부문의 일자리가 2030년까지 약 28만 개, 2040년에는 약 39만 개, 2050년에는 약 50만 개까지 새로 생길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로버트 폴린 메사추세스대 경제학 교수도 비슷한 전망을 내놨습니다. 탄소중립 정책을 통해 2050년 최대 200만 개의 일자리가 새로 창출될 수 있을 거로 내다봤습니다.

그런데 '원전 확대'를 전면에 내 건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린피스는 "현 정부의 소극적인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일자리 창출을 막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를 통한 일자리와 경제적 편익을 '원전 확대' 정책이 가로막을 거란 주장입니다.

토론에 나선 전문가들도 비슷한 주장을 내놨습니다.

홍종호 교수는 "만일 원전 확대 정책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전환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경우, 앞서 분석한 사회적 편익과 일자리 창출 효과는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 "탄소중립, 독일에서 답을 찾아라!"

환경단체와 이번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의 결론은 '신재생에너지' 비중의 확대입니다. 그린피스를 비롯해 참석자들은 정부에 신속한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와 녹색 일자리 창출에 힘쓸 것을 촉구했습니다.

토론자로 나선 김지석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전문위원은 우리나라와 같은 '제조 기반 수출국'인 독일 모델을 예로 들었습니다.

김 위원은 "독일은 연간 태양광 설치량을 22GW로 끌어올려 2030년까지 총 215GW의 태양광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반면 우리나라는 지난 20여 년간 설치된 태양광 전체 규모가 22GW에 불과하다"고 현 재생에너지 정책 실태를 꼬집었습니다.

또 "독일 기업은 재생에너지 확대로 RE100 대응 및 탄소배출권 구매에 대한 부담도 줄 전망인데, 같은 제조 기반 수출국인 독일의 에너지 정책은 우리나라 정책과 너무 대비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참석자들은 탄소중립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대표적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화 인프라 구축에 매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일단 새 정부는 '원전 확대'로 길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발표할 예정인데, 이 비중이 대폭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탄소중립은 절대 한 가지 길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새 정부가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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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재 기자 (eoe614@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