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제도 개편 '속도'..농식품부 차관, 낙·축협 조합장 만나 협조 요청

조합장 간담회 통해 낙농제도 개편 설명하는 등 공감대 확산 노력
김인중 차관 "생산자-유업체 입장차로 원유가격 조정 어려워"

㈔한국낙농육우협회 충북지회가 19일 충북도청 정문 앞에서 원유 용도별 차등 가격제 폐지를 요구하는 집회를 한 뒤 집유 거부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2022.7.19/© 뉴스1 엄기찬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정부가 낙농제도 개편을 위해 속도전에 돌입한 양상이다. 생산자단체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제도 개편 논의가 물꼬를 트지 못하자, 직접 소통에 나서는 등 공감대 확산에 주력하는 모양새다.

2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김인중 차관은 이날 오후 전국 19개 낙·축협 조합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낙농제도 개편안의 세부내용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해 정부가 낙농산업발전위원회를 통해 마련한 낙농제도 개편안이 생산자단체(낙농 단체)와의 지속 협의에도 불구하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자,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개편안에 대한 정확한 설명과 낙·축협 조합장들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정부가 추진하려는 낙농제도 개편안의 핵심은 용도별로 차등가격제를 두는 것이다. 용도별 차등가격제는 원유(原乳·우유의 원재료)의 쓰임(음용유·가공유)에 따라 원유 가격을 다르게 적용하는 제도다.

정부가 차등가격제를 도입하려는 이유는 국산 원유의 시장 내 입지를 넓히고 가공유 생산을 늘려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다. 그동안 우유 소비구조가 음용유 중심에서 가공유 중심으로 변화했음에도 국내산 원유가격은 음용유 기준으로 높게 설정 되어왔다. 그 결과 유업체들이 가공용 원료유를 수입산에 의존하면서 자급률이 하락하고 낙농산업이 지속적으로 위축되어왔다는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가 도입하려는 차등가격제는 음용유의 경우 현재와 비슷한 수준에서 가격을 결정하고 치즈와 같은 가공유는 수입산과 경쟁할 수 있도록 음용유보다 저렴한 가격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생산자단체들은 정부의 방식이 도입된다면 농가의 소득이 크게 감소할 것이라는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정부의 규제와 사료 가격 폭등으로 어려운 농가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김 차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차등가격제로 낙농가의 소득이 감소하거나 생산량(쿼터)가 줄어들 것이라는 생산자의 우려는 오해라고 설명했다.

올해 전망되는 우유생산량 195만톤 중 190만톤은 정상가격으로 거래되고 5만톤은 초과원유가격(리터당 100원)으로 거래될 예정이지만,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도입되면 유업체들은 195만톤을 정상가격으로 구매하고, 추가 10만톤을 기존 초과원유 가격보다 높은 가공유 가격으로 구매하게 되어 낙농가 소득은 감소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즉 올해 전망되는 생산량 전체를 기준으로 음용유 물량을 결정했고, 생산량을 기준으로 용도별 물량을 산정했기에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도입되어도 쿼터가 감소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또 김 차관은 협상 타결 시 낙농가 지원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할 계획도 밝혔다. 김 차관은 "사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특별사료구매자금의 금리 인하(1.8%→1.0%), 상환기간 연장 등이 이미 실시 중"이라며 "농가의 사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낙농 분야에 조사료 할당관세 물량 20만톤 추가 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농식품부는 Δ국내산 조사료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역별 조사료 유통센터 구축 Δ노동투입 저감을 위한 육성우 전문목장 확대 Δ저지종 젖소 도입 유도 Δ국산 가공유 활용 '프리미엄 유제품' 개발 위한 R&D 지원 등의 지원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낙농제도 개편안의 핵심인 원유가격 결정구조가 확정되지 않은 현시점에서는 생산자와 유업체 간 입장 차가 커 원유가격 조정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제도 개편 후에도 원유가격 조정에 생산비 변화를 우선 고려하고, 생산자·유업체가 동수로 참여하는 소위원회를 구성해 원유가격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조합장들의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

한편 낙농단체들은 정부의 제도 개편안에 반발하며 전국 각지에서 규탄 시위를 개최 중이다. 한국낙농육우협회는 지난 11일 충남을 시작으로 오는 27일 전남까지 궐기 대회를 열며 용도별 차등가격제에 반대하고 있다.

협회는 정부와의 협의가 최종적으로 결렬될 경우 우유반납투쟁, 납유 거부 등 강경 대응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freshness41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