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가업승계 관련 세제 곧 개편..중대재해법 합리화"

제주서 전경련 CEO 포럼 축사 "아이디어 언제든 직접 건의해달라"
"획일적 근로시간, 임금 관련 규제 보다 유연하게 개선"

한덕수 국무총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기업 규제 혁파와 관련해 "자본과 기술의 세대 간 이전을 활성화하는 가업승계 관련 세제를 곧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제주 롯데호텔에서 진행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최고경영자(CEO) 제주하계포럼 개막식 축사에서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트리는 세제와 노동·환경·교육 분야의 규제개혁부터 박차를 가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기업인들이 모인 이 행사 축사에서 정부의 기업 관련 규제 개선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으로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하고 투자와 일자리 인센티브를 확대할 것"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을 포함해 기업의 경영 활동을 과도하게 위축시키는 법령을 조속히 합리화하겠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이어 "획일적인 근로시간과 임금 관련 규제를 보다 유연하게 개선하겠다"며 "법에 명시된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되, 거대노조의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통해 덩어리 규제를 혁파하는 길을 차근차근 찾아 나가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협의 단계에 이른 사안도 있다. 조만간 국민들께 그 성과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나아가 "역대 정부가 모두 규제 개혁을 약속했지만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새 정부는 정말 다르다고 약속드리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새 정부가 민간이 이끌어가는 경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기술개발과 투자 촉진, 핵심 인재 양성과 같이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포퓰리즘적 재정 만능주의로 야기된 1천조원에 육박하는 국가채무를 줄이고 재정을 건전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이어 "부당한 규제 때문에 좌절하거나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는 제도로 애를 먹어도 정부 담당자가 누군지 찾기도 어렵고 만나기는 더 어렵다고 많은 분이 토로하셨다"며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이나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좋은 아이디어를 언제든 저에게 직접 건의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hye1@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