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임대차법 개정 논의 필요..전세사기, 일벌백계"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목련마을 주공1단지 아파트 중탑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참석자들과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국회 중심의 임대차법 공론화 기대

노후 영구임대주택은 신속한 정비

공공 임대주택임대료 1년 간 동결

전세사기 같은 민생범죄 강력수사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전·월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임대차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목련마을 주공1단지 아파트 중탑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국회를 중심으로 공론화되기를 기대하며 정부도 이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 3법’ 시행 2년이 지나면서 올 하반기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전망에 따라 윤 대통령은 이 같은 방안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또 윤 대통령은 “정부가 지난 6월 임대차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금리상승으로 전세대출금 상환 부담이 가중되고 월세 전환이 증가하면서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6·21 부동산 대책’을 통해 계약갱신청구권을 소진한 세입자를 위한 버팀목 대출 요건을 8월부터 1년간 완화하는 등의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임대주택에 대한 방안도 언급했다. 그는 대선 공약이었던 청년 원가 주택, 역세권 첫 집 주택 등 공공주택 공급을 늘리고, 규제를 풀어 민간에 임대 주택 공급도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또 노후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신속히 정비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임대주택 지원 대상자를 미리 발굴해 이주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를 1년 동안 동결하고, 주거급여 대상을 중위소득 50％까지 확대, 취약계층의 주거비를 경감하겠다고 했다.

임대차 시장 불안을 통해 전세 사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엄벌을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른바 ‘깡통 전세’가 우려되는 지역을 선별해 선제적으로 관리해나가겠다”며 “전세 사기와 같이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는 강력한 수사를 통해 일벌백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을 더 활성화하고 피해자들이 이주할 자금을 구할 수 있도록 긴급자금 대출을 신설해 주거 안정을 돕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윤 대통령은 “주거 안정과 주거복지는 민생안정의 핵심”이라며 “끊어진 주거의 기회 사다리를 복원하고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주택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세워야 향후 수년 뒤에 원활하고 안정적인 수요에 대응하는 공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심교언 건국대 교수 등 민간 전문가, 임대주택 주민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와 별도로 국가유공자 가구를 방문해 불편 사항을 듣고, 노후 영구임대주택 리모델링 현장에서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도 했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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