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이영 장관 "납품단가 연동제 내달 시범 운영"

기사내용 요약
중소벤처기업부 첫 '대국민 업무보고회' 개최
규제 혁신·민간 주도 중심 벤처 스케일업 지원
납품단가 연동·기술탈취 근절 등 양극화 해소
소상공인 금융 부담 완화 추진…유관 부처 소통

[서울=뉴시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기부 대국민 업무보고회에서 그동안의 업무 보고와 향후 정책 비전 등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2022.07.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취임 후 두 달을 보낸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이 내달 납품단가연동제 시범 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는 장관직을 수행하는 동안 '불공정 거래 근절'과 '규제 철폐' 두 가지 만큼은 꼭 해내고 싶다는 의지도 전했다.

이 장관은 2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기부 첫 대국민 업무보고회에서 그동안의 업무 보고와 향후 정책 비전을 발표하며 이 같이 말했다. 특히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언급된 5가지 당부를 중심으로 역량을 모은다는 방침이다.

이 장관은 "창업·벤처는 글로벌 시장 개척과 디지털 경제 견인차로 나설수 있도록 지원하고, 혁신적 기업가형 소상공인과 행복한 골목상권 키우기로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진행할 것"이라며 "중소기업은 대한민국 경제의 든든한 허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허들(장애물)을 많이 제거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디지털 경제 시대 선도국가 도약을 비전으로 삼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디지털 경제 선도국가)톱3에 진입하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 장관의 일문일답이다.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하반기 표준약정서 추진한다고 했는데, 일각에선 연동 방식과 세부방식을 자율에 맡겨서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일단 납품단가 입법화를 추진하겠다는 건 자율적 시장에서의 합의를 보는 것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줬다', '더는 안 된다'는 메세지다. 내부에 대한 부분을 세밀하게 하지 않으려는 건 절대 미온적 태도가 아니다. 품목별 1·2·3차 이하 하도급 관계를 리서치 하다보니 경우의 수가 굉장히 복잡하다. 이중에서 몇 개 품목이나 하도급 유형을 정하면 나머지가 다 사각지대가 된다. 일단 최소한 강제적으로 발효할 수 있는 조건이 뭔지를 논의 중이다. 다만 '법은 위반이 됐는데 법의 내용이 100% 자율성'이라고 하면 을이 절대 말을 못한다는데 공감하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시장의 기대치 등을 고려해서 어느 정도 확정한 부분으로, 시범사업까지 연내 마무리 할 예정이다."

-플랫폼 기업 같은 경우 소상공인과 갈등 양상을 일으키고 있는데, 관련 사회공헌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했다. 공표법이 자율규제로 바뀌면서 힘의 논리에서 나오는 갑질을 막을 수 있을까.

"그동안 플랫폼의 사회공헌 형태는 현물이나 현금을 주는 게 다였다.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서 벤처에서 소상공인에 진행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예정이다. 시범 사업을 소상공인과 같이 진행해서 콜라보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실제 벤처기업이 소상공인 상권에 가서 멘토링이나 컨설팅하는 것도 있다. 현금 현물도 포함하지만 경험과 지식에 대한 지식서비스가 들어간다. 연내 2개 정도 성공시키겠다는 게 중기부 의지다."

-대형마트 휴무일 배송 규제 완화 움직임에 대해 소상공인 반발이 많다. 어떤 입장인가.

"이슈가 첨예하고 부처 간 굉장히 뜨거운 논쟁을 하는 부분이다. 중기부는 어디를 대변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 지난 5년간 소득주도성장이 뜻은 좋아도 결국은 반시장·반기업 정책이었다. 그때 중기부에서 강하게 기업을 대변하지 못한 부분을 반성하고 있다. 대형마트 이슈는 잘 얘기해서 합리적 합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원전 정책에서 중소기업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보는가. 기술혁신 특례보증을 추진 중인데 추가적 정책은 어떤 게 있는지.

"탈원전 부분은 (중기부장관에)지명되기 전부터 국회서 계속 얘기됐던 이슈 중 하나다. 원전이 안전하지 않다는 점은 후쿠시마 원전에서 봤듯 원전 자체가 아니라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 발생 시 피해가 극심하기에 문제가 된다. 원전 자체는 안전하지만 제3변수로 인해 국민에게 피해 줄 수 있으니 재생에너지가 본 궤도에 오르면 줄여가자는 데는 찬성한다. 그렇지만 재생에너지 효율이 계속 오르지 않고 있다. 전기요금이 오를 거라는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실제로 올라가고 있다.
탄소중립으로 가야하기에 재생에너지가 어느정도 오르기까지는 세계 최고 기술을 가진 원전을 이용해 전기료와 대한민국 경제에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원전 산업의 주요 부품 대부분을 중소기업이 생산하고 있다. 함께가지 않는 한 원전 재생은 불가능하다는게 중기부 결론이다. 함께 발맞춰 갈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

"(변태섭 중소기업정책실장)과기부 자료에 의하면 지금 원전을 영유하는 중소기업이 2020년 기준으로 432개라고 한다. 이분들의 매출액은 평균 2016년도에 49억 정도 됐었는데 2020년도에는 29억 수준으로 떨어졌다. 중기부가 원전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통해서 원전 산업 전체에 기여한 측면도 있겠지만, 정부가 바뀌면서 원전에 대한 정책이 큰 틀에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를 구성하고 있는 대다수 중소기업들에 도움을 줘서 우리 원전 생태계가 전반적으로 건전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돕자는 것이다. 중기부가 주도적으로 원전 산업을 이끌고 가겠다는 측면은 아니다."

-업무보고를 보면 모태펀드가 민간 중심으로 운영하는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기고 그 과정에서 출자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 해외는 투자가 위축되는 상황이고, 벤처캐피탈 얘기를 들어보면 모태펀드 덕분에 버티고 있다고 한다. (모태펀드를) 앞으로 줄일 계획이 있는지, 지금 시점에서 줄이는 게 위험할 수 있는 건 아닌지.

"모태펀드의 내년 출자액 증감은 결정된 바 없다. 민간에서 투자액이 작년만 보더라도 의미 있게 증가했다. 기존에는 모태펀드가 자금 시장 중심이었다면 민간에서 50% 이상으로 넘어가고 있다. 민간에서 엑셀러레이터를 운영하면서 선제적으로 어떤 기업과 기술이 유망할지 미리 찾고 투자에 연계하고 있기에 민간 주도로 투자 정책을 차츰 전환하면서 여성, 청년, 지역, 초기와 같이 리스크가 큰 기술 중심으로 고도화시켜야 하지 않느냐는 선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3고(高)가 오면서 자금이나 경제 동력이 떨어질 수 있어서 위축을 가속화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있다. 그럼에도 민간 자금의 양이나 흐름이 예전보다 활발해졌기에 어떤 식으로 민간 주도의 자금 투자 시장을 전환할지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고 있다."

-소상공인 정책에는 어떤 내용이 담기나. 사각지대의 불만이 나오는데 다른 지원책이 들어가는지.

"소상공인 발표 관련, 재기 지원과 상권 활성화 사업 내용이 비중을 차지한다. 멀지 않은 시간에 발표할 예정이다. 손실보전금은 기존 입장과 변동된 게 없다. 다만 국회가 개회하면 손실보상금 소급적용에 대해 국회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모니터링 하고 있다.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 자금과 사업의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 보완과 지원을 드릴지에 대한 고민과 연구하고 있다."

-스타트업 투자 시장 위축에 대해 어떻게 보는지. 투자 활성화 방안은.

"1분기 투자 펀드 집행 실적은 역대 최대였다. '파도가 아직 덮치지 않았다, 햇빛이 짱짱한 해변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항상 정책은 선제적으로 진행하기에 미국과 같은 해외 동향을 본다. 해외의 경우 위축이 시작되고 있는 게 분명히 보인다. 글로벌 경제는 모두 연결돼 있기에 한국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데이터 상 위축된 건 아니고, 유니콘 기업들도 비약적으로 나오고 매출 급성장도 많이 됐다. 동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을 고민 중이다. 투자 펀드가 최고치로 조성했다는 건 민간에서도 마찬가지다. 다만 조성 금액 집행률에 있어선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 시장이 감지하고 선제 대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소상공인 금융 채무 조정 방안으로 '새출발기금'을 제시했다. 정부가 적게는 60%, 많게는 90%까지 빚을 탕감해 줄 것으로 보이는데, 부실 채권을 누가 떠안느냐는 문제가 있다. 지금의 방식은 현재 정부가 지역 신보에 출자하는 것은 4% 남짓이다. 정부가 책임져야 할 부담을 지역 신보를 통해 지자체에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지역 신보나 보증기관에서 우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금융위와 협의해서 해당 사안이 어느 기관 또는 분야의 일방적인 희생이 되지 않도록 긴밀하게 협의하겠다"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 '스타장관'이 많이 나와야 한다고 했다.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장관직이라는 게 임기가 정해진 게 아닌데 재임하는 동안 이것 만큼은 달성하고 싶다는 중점 정책이 있다면.

"유명한 장관이 되라는 의미 보다는 국민들에게 공강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고 전파할 수 있는 장관이 되라는 뜻이다. 스타장관이 되려면 신뢰와 소통의 개방성,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신뢰는 일정 기간 쌓으면서 만들어야 하기에 단시간에 스타장관이 되기는 어렵다. 개방과 관련해서는 우리의 클라이언트(고객)는 중소벤처 소상공인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을 때 수용가능하다, 합리적으로 받아들인다는 인상을 드려야 한다. 능력 부분은 정책적으로 현안을 해결하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신뢰를 주는 부분에 있어 가급적 중기부에서 진행하는 행사에 대해 최소 1시간, 평균 2시간을 할애한다. 많은 분들이 아니라 적은 분이라도 확실히 중기부가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지 전달하고 신뢰를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전통시장을 방문해서도 동선, 의전, 시나리오를 절대 진행하지 말아달라고 했다. 2시간 이상씩 폭넓은 얘기를 하고 왔고, 가는 곳마다 인연이 되고 있다. 장관직 수행하는 동안 꼭 해야할 것 두가지는 '불공정 거래 근절'과 '규제 철폐'이다. 고질적으로 고름이 되고 있고 고통이 되고 있는 걸 강력하게 제거하는 의지를 발휘하는 것도 필요한 리더십 중 하나다. 임기 내에 역량이 닿는 한 우선순위를 높여서 할 정책이다."

-중기부와 창진원이 세종으로 이전했다. 최근 소진공 이사장에 대전시장 출신이 임명됐고, 옴부즈만연구원도 세종으로 갈 지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산하기관의 세종 집적화에 대한 의견은.

"물리적 공간의 집적화에 대한 구체적 계획은 없다. 며칠 전 14개 공공기관과 4시간 넘게 세미나를 했는데 연대감과 유대감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친하게 지내는 건 기본이고 업무 시너지가 나야 한다. 창진원 원장은 모태펀드 대표님을 최소한 몇번 만나야 하고, 기정원 원장도 R&D 기업 부분을 많이 만나서 정책을 공유해야 한다. 중기연구원도 씽크탱크인데 중기 정책에 맞는 씽크탱크를 수혈하고 있나 체크했었다. 지역은 중요하지 않다. 다만 현재보다는 훨씬 유기적 소통으로 시너지를 내야 한다. 지방중기청과 공공기관, 단체가 모이면 '하나로 강력하게! 라는 캐치프레이즈를 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 3차례의 워크숍도 진행할 예정이다."

-작년에 소상공인 지원을 많이 신경 써서 중소기업에 집중이 덜 됐지 않나 생각한다. 원전이나 반도체 등의 부문은 다른 부처에서도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어떤 고민을 해왔나.

"코로나가 준 고통의 정점에는 소상공인이 있었고 지금도 손실보상금이 시행된 지 며칠 안됐다.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금 집행이 우선순위가 높았던 업무 중 하나였던 건 사실이다. 그럼에도 미래로 가는 정책으로 전환을 진행하고 있다. 원전이나 반도체의 경우 중기부가 하지 않아도 되지 않냐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렇지 않다. 원전 주요 부품 기업과 팹리스는 90%가 중소기업이다. 메모리 반도체에서 시스템반도체로 가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받쳐주지 않으면 계획된 일정으로 갈 수 없다. 두 달간 현장을 다녀보니 페이퍼(보고서)로 읽었을 때와 현장에 직접 갔을 때가 달랐다. 예전에는 산자부, 과기부, 중기부의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는 시기가 있었을 텐데 지금은 불가능하다. 스마트 공장 2만5000개 구축하고 올해 3만개까지 갈텐데, 스마트공장 솔루션과 유지보수 인력까지 다 중기부에서 양성하고 있다. 두달 간 실제 우리가 하고 있는 정책과 정책이 어떻게 현장에서 운영되는지 보는데 집중했다. 정책적으로 효율성 있게 끌어내서 내년 정책과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지에 대한 부분은 이미 시작했다. 미래에 대한 비전이나 아젠다를 담은 균형 잡힌 정책과 행보를 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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