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중기부 장관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불공정 거래 근절·규제 철폐 반드시 추진"

20일 ‘대국민 업무보고회’ 기자 간담회에 참석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소득주도성장 비판… "중기부서 기업 강하게 대변하지 못한 점 반성"

"재임 중 불공정거래 근절·규제 철폐 역점"

"가업 상속공제 대상·한도 확대 정책 추진…기재부와 협의 중"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0일 "납품단가 연동제를 반드시 입법화해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또 재임 중 ‘불공정 거래 근절’과 ‘규제철폐’를 반드시 이루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시행한 소득주도성장은 아무리 뜻이 좋아도 결론적으로 반시장·반기업 정책이었으며, 당시 중기부에서 기업을 강하게 대변하지 못한 데 대해 반성한다고 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대국민 업무보고회’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기자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 단가에 반영되도록 하는 제도다.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라 중기업계에서 제도 도입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 장관은 이에 대해 "14년 전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법안이 발의됐고, 그 사이 시장에서 자율적인 상생 표준이 마련되길 원했지만 진척이 없었다"며 "중기부는 14년은 충분했다고 보고 이번에 정착시켜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만간 국회를 방문해 여당과 야당의 입법화 의지를 확인할 것"이라며 "동시에 성급한 법안이 선의를 못 따라가고 규제화되는 우(愚)를 범하지 않도록 시장의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고 약속했다. 또 "이달 말 납품단가 연동조항이 포함된 표준약정서를 마련할 예정이며, 이후 약 20∼30개 업체와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했다.

이 장관은 재임 기간에 꼭 이루고 싶은 것이 있느냐는 질의에는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고, 규제를 철폐하고 싶다"며 "역량이 닿는 한 이들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형마트의 휴무일 온라인 배송과 관련된 규제 완화 질의에는 "첨예한 이슈이고 부처 간 논쟁이 뜨거운 만큼 지금 의견을 말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다"면서도 "다만 중기부는 정책적으로 어디를 보호하고 대변하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최근 중기부와 삼성전자가 공동 추진하고 있는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기업) 챌린지 대회’와 같은 상생 사업을 추가로 시행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조만간 현대자동차와 비슷한 행사를 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해당 대회는 팹리스의 혁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선정된 기업 5곳은 시제품 제작을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맡길 기회 등을 얻는다.

이 장관은 최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구분해 지원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대해선 "산업부와 중기부가 따로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며 "중기부는 항상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을 대변할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 장관은 올해 하반기에 추진할 중점 과제로 △벤처·스타트업 3.0 상생모델 추진 △대한민국 동행세일 개최 △중소벤처기업 분야 한미 동맹 강화 △납품단가 연동제 제도화 등을 꼽았다. 그는 벤처·스타트업 3.0 상생모델과 관련해 "국내 벤처기업이 해외로 진출하는 경우를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다"며 "디지털 시대를 맞이해 이제는 대한민국을 글로벌 톱3 국가로 견인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 기업들이 각자 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한곳에 모아 정보를 쉽게 얻고 신청도 할 수 있는 포털을 구축할 것"이라고도 안내했다.

이 장관은 오는 9월 예정된 대한민국 동행세일과 관련해선 "기존 행사는 중소기업 제품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판촉 행사 성격이 강했다"며 "올해는 대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 지방자치단체 등이 함께 참여해 ‘동행’에 방점을 둔 행사를 기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앞서 지난 12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 업무보고 내용을 언급하면서 "대통령께서 ‘중소기업의 가업승계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그는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려면 가업승계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중기부는 관련 실태조사와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가업상속공제 대상과 한도 확대를 위한 정책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어 "(장관으로) 취임한 지 2달이 지났는데, 그동안 코로나19 손실보전금 집행 등 소상공인 지원 업무의 우선순위가 다른 사안들보다 높았다"며 "앞으로는 미래 비전과 정책 어젠다를 담은 균형 잡힌 행보를 보이겠다"고 말했다.

최준영 기자

[ 문화닷컴 | 네이버 뉴스 채널 구독 | 모바일 웹 | 슬기로운 문화생활 ]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