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새 정부 규제혁파는 다르다..거대노조 불법행위 엄정 대처"

전경련 최고경영자 제주하계포럼 개막식 참석
"민간 혁신 여건 만드는 데 집중..새 성장동력 반드시 이뤄낼 것"

한덕수 국무총리와 오영훈 제주지사가 20일 오후 제30차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제주4·3중앙위원회) 회의가 열리는 제주도청 탐라홀로 입장하고 있다. 2022.7.20/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대통령께서 직접 주재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덩어리 규제를 혁파하는 길을 차근차근 찾아 나가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협의 단계에 이른 사안도 있다. 조만간 국민들께 그 성과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롯데호텔 제주에서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최고경영자 제주하계포럼 개막식에서 "역대 정부가 약속했던 규제개혁은 만족할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지만, 새 정부는 정말 다르다고 약속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우리 경제는 나라 안팎의 위험요인으로 비상상황에 놓여있다"며 "기술혁신이 숨가쁘게 일어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정부 주도의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정부는 민간이 혁신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집중하겠다"며 "포퓰리즘적 재정 만능주의로 인해 야기된 1000조원에 육박하는 국가채무를 줄이고 재정을 건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총리는 또 "우리나라 투자 환경을 어렵게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트리는 세제와 노동·환경·교육분야의 규제개혁부터 박차를 가하겠다"며 Δ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Δ투자와 일자리 인센티브 확대 Δ가업승계 관련 세제 개편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획일적인 근로시간과 임금 관련 규제를 보다 유연하게 개선하겠다"며 "법에 명시된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되 거대노조의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정책은 민간과 정부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인 만큼 기업인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충실히 정책에 반영하겠다"며 "규제혁파와 구조개혁, 그리고 새로운 성장동력의 확보를 새 정부에서는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재차 다짐했다.

y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