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이번 정부는 정말 다르다..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 것"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오후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제30차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제주4·3중앙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기사내용과 무관./사진=뉴스1

한덕수 국무총리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기업인들에게 거듭 약속했다.

한 총리는 20일 제주도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2 전경련 CEO(최고경영자) 제주하계포럼 개막식' 축사를 통해 "기업인들이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으면서 창의와 열정을 발휘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 걸림돌을 걷어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역대 정부가 모두 규제개혁을 약속했지만 만족할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이번 정부도 지켜보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새 정부는 정말 다르다고 약속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규제개혁이 미진했던 이유는 최고 지도자의 의지와 관심이 부족했던 탓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규제개혁은 정부 부처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시장과 기업, 개인에게 내려놓는 작업으로, 스스로 규제를 줄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며 "최고 지도자의 관심이 낮아지면 점차 정책 비중이 작아져 결국 용두사미가 되고 말기 때문에 고질적이고 불합리한 규제를 이제는 뚝심 있게 해결하겠다는 최고 지도자의 의지와 지속적인 관심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대통령께서 직접 주재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덩어리 규제를 혁파하는 길을 차근차근 찾아 나가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협의 단계에 이른 사안도 있는데 조만간 국민들께 그 성과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우리나라 투자환경을 어렵게 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트리는 세제와 노동·환경·교육분야의 규제개혁부터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하고 투자와 일자리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동시에 자본과 기술의 세대 간 이전을 활성화하는 가업승계 관련 세제도 곧 개편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을 포함해기업의 경영활동을 과도하게 위축시키는 법령은 관계부처 TF(태스크포스)를 통해 재검토하고 조속히 합리할 것"이라며 "획일적인 근로시간과 임금 관련 규제를 보다 유연하게 개선하고, 법에 명시된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되 거대노조의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투자와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환경규제를 재설계하고,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분야의 개혁도 서두를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그러나 "오늘의 경제상황이 밝지 않아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한다"며 "우리 경제는 나라 안팎의 위험요인으로 비상상황에 놓인 것은 물론 저성장기조가 고착되고 생산성이 하락하는 등 성장잠재력이 위협받고 있다"고 현재의 경제상황을 진단했다.

이어 "기술혁신이 숨가쁘게 일어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정부 주도의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며 "새 정부는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성장, 투자, 일자리 창출은 민간과 기업이 주도하도록 맡기고 정부는 민간이 혁신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총리는 이 밖에도"포퓰리즘적 재정 만능주의로 인해 야기된 1000조원에 육박하는 국가채무를 줄이고, 재정을 건전화할 것"이라며 "기술개발과 투자 촉진, 핵심인재 양성과 같이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에 집중 투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나 뵌 많은 기업인들이 그동안 정부를 상대하면서 소통이 안돼 너무나 답답했다고 하소연하고, 부당한 규제 때문에 좌절하거나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는 제도로 애를 먹어도 정부 담당자가 누군지 찾기도 만나기도 어렵다고 토로했다"며 "제가 국무총리로 있는 한
이번 정부에서는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고, 저부터 직접 귀를 열고 일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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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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