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전세 사기에 일벌백계..임대차법 개정 사회적 논의 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전·월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임대차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20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영구임대단지 내 복지관에서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국회를 중심으로 공론화되기를 기대하며 정부도 이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지난 6월 임대차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금리상승으로 전세대출금 상환 부담이 가중되고 월세 전환이 증가하면서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연말까지 동결하고 청년 신혼부부에게 전세대출 한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선 공약이었던 청년 원가 주택, 역세권 첫 집 주택 등 공공주택 공급을 늘리고, 규제를 풀어 민간에 임대 주택 공급도 활성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노후한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신속히 정비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임대주택 지원 대상자를 미리 발굴해 이주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1년간 동결과 주거급여 대상을 중위소득 50％까지 확대, 취약계층의 주거비를 경감 등 대책도 제시했습니다.

전세 사기 대책과 관련해선 "이른바 '깡통 전세'가 우려되는 지역을 선별해 선제적으로 관리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을 더 활성화하고 피해자들이 이주할 자금을 구할 수 있도록 긴급자금 대출을 신설해 주거 안정을 돕겠다"며 "전세 사기와 같이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는 강력한 수사를 통해 일벌백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주거 안정과 주거복지는 민생안정의 핵심"이라며 "끊어진 주거의 기회 사다리를 복원하고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주거 취약 계층 지원,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넘어 근본적인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민간 시장을 통한 주택 공급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택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세워야 향후 수년 뒤에 원활하고 안정적인 수요에 대응하는 공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심교언 건국대 교수 등 민간 전문가, 임대주택 주민 등이 참석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원경 기자seagull@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