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이종호 장관 "8월 중 디지털플랫폼 정부 업무 시작 전망"

과기정통부 장관,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2.7.20/뉴스1

(서울=뉴스1) 정은지 기자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기술패권 경쟁 시대에 초격차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 연구개발(R&D) 체계를 정부 주도에서 민간 중심으로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이종호 장관은 2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민관 협력 기반으로 국가혁신 체제를 새롭게 구축하고 선도형 기술혁신과 디지털 혁신을 확산해 국가사회 발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종호 장관 취임 이후 처음으로 개최됐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ΔR&D 체계 민간 중심 혁신 Δ민간 투자 유도 Δ인재양성체계 구축 Δ디지털 혁신 가속화 Δ행복한 기술 확산 등 5개 핵심 과제를 선정했다.

아래는 이종호 장관과의 일문일답.

-5G 중간요금제에 대해 국회에서 반대 기류가 있는데 이에 대해 한말씀해달라 ▶국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드디어 통신 3사에서 그런 분위기를 반영해 중간요금제를 내놓을 생각이 있는 것 같다. 일단 언론 보도대로 SKT에서 먼저 제안한 걸로 알고 있다. 회사 내부에서 여러 고민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한다. 정치권 논의가 있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그런 제안을 해주신데 대해서는 통신3사에 감사한 마음을 드린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란은 있지만, 앞으로 검토를 할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일단 제안했으니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절차와 규정대로, 보름 내로 해서 아마 또 저희가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 세종정부청사 신청사와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포함되지 않고 기획재정부 등이 선정됨에 따라 직원들의 실망이 큰 것 같은데 ▶ 뭐 여러가지 검토를 하셨으리라 생각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기정통부에서 그런 불만이 있고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에 대해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아무래도 합리적인 방향으로 추진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어떻게 될지는 7월 말 발표가 있다고 한다. 그때까지 기다리고 살펴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대처해서 저희 부의 직원 분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달 탐사 궤도선 '다누리' 발사에 맞춰 미국을 방문해 어떤 메시지를 낼 예정인가 ▶7월 말에 부서 직원, 국회의원들과 미국에 출장을 간다. 일단 워싱턴D.C에서 미국 국무부의 과학기술 담당들과 논의한 후 플로리다 가서 다누리 발사를 지켜본다. 한 편으로는 아무리 미국 발사체로 한다고 해도 스페이스X에서 쓰는 발사체에 정말 문제가 없을까 하는 부담감도 있다. 아무 일 없이 달 탐사선이 우주로 갈 수 있길 바라는 마음이다. 성공에 대한 국민과 함께할 수 있는 과학기술계의 쾌거가 되지 않을까. 더욱더 우주 시대를 열어갈 계획들에 대해서도 함께 국민들께 전달하지 않을까 싶다.

-디지털플랫폼 정부위원회 출범과 관련한 과기정통부의 역할과 행정안전부와의 역할 분담은? ▶디지털플랫폼 정부 국정에 대해선 지금 행안부하고 같이 협의하고 있다. 아마 거의 내부 구성 조직들이 협의하는 과정이고 일부는 정리돼 가 고 있다. 현재 위원들 선임되고 있다. 제1기 위원들이 선임되고 디지털 플랫폼 정부에 대한 업무가 8월 중에 지금 잠정적으로 예상하고 있다. 8월 중에 시작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행안부와 저희 부 사이에 협의가 있었고, 협의도 무난하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 좋은 협의 모델이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부처 간 협의를 앞으로도 잘 해서 국민들께 도움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가겠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경청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윤규 제2차관, 이종호 장관,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2.7.20/뉴스1

- 반도체 산업과 관련해 산업부가 주무부처이고, AI반도체, 미래형 반도체를 과기부가 담당하는데 반도체 전문가로서 아쉬운 점은? ▶산업부는 아무래도 산업계 아주 가까운 부분에서 치중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과기부와 산업부의 역할 분담이있다고 생각한다. 반도체는 여러 학문 영역에 걸쳐있고, 과연 한 부서에서 하면 다 옳을까 하는 생각도 있다. 여러 부처, 관계부처가 협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AI 부분에서도 핌 허브, 여러가지 부분들은 당장 산업화가 된 것이 아니다. 물론 가속기 계열의 표준적인게 엔비디아 GPU가 산업화됐지만 저전력으로 AI 기능하는데 특화된 것 국내 기업에서도 연구개발해서 가지고 있다. 산업화에 넘기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실증을 해봐야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과기정통부가 역할이 있다. 아쉬운 점은 아직까지는 없다. 산업부와 협의를 잘 해서 산업부가 하는 일도 도울수 있고, 아이디어가 있다면 충분히 말할 수 있다.

-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등 정책 비전에 대해 안보인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한 교수 출신으로 전문분야 지식이나 경험은 많지만 행정, 예산, 재정정책 등에는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배워가고 있는가 ▶ 교수 출신임으로 할 수 있는 여러가지 장점이 있다. 국무위원 구성이 다양한 출신이 있는게 맞다고 본다. 정통 관료도 있고, 다른 배경도 있고. 생각도 다르고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 교수의 장점은 배우는 것이다. 자료만 있으면 읽어보고 캐치를 해서 뭔지 살피고, 그 과정에서 고민을 하고. 정책, 재정, 행정. 모든 것 다 돌파했다 말하긴 어렵지만 상당히 많이 배웠다. 큰 조직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인사도 고민 많이 했고, 나름의 방식으로 일들을 헤쳐나가고 있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문제가 아직은 없어보인다.

-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분위기가 어땠고, 대통령이 가장 관심을 갖고 들은 주제는 무엇인가? ▶과학 기술 쪽은 용어도 어렵고 여러가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잇는데, 어떻게 잘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다. 준비해간 자료 설명드리면서 중간에 풀어서도 설명드리고, 이해할 수 있게 말씀드렸다. 분위기 좋았고, 대통령도 질문 많이 하셨다. 여러가지 언론에 나와있는 그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 몇 가지를 크게 지적했다. 의외로 호기심이 많은 분이셔서 과학적인 내용 질문을 했다. 양자기술 질문했고, 양자기술 어렵지 않나. 나도 양자역학 공부는 했는데. 대강 설명을 드렸다. 닐스 보어 모델 설명하고, 하이델베르크 얘기했더니 알더라. 옛날에 배웠다면서. 예전에 그런 공부를 많이 했던 거 같고, 양자 체계에 대해서 질문 하셨다. 또 소프트웨어 개발자들, 어려운 사람들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무더위에 고생하시는 분들 잘 챙겨야 한다, 등의 말씀도 계속 하셨다.

- 장관직 수락 배경은. 또 장관으로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싶으신가. ▶ 갑자기 제안을 받는 순간 유체이탈이 돼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사흘 동안 주변에 가까운 분들에게 조언을 구했다. '당신이면 잘 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디지털 분야 굉장히 중요하다. 사실 우리나라가 디지털을 잘 할 환경을 가지고 있다. 디지털 잘한다는 건, 반도체 또 말하지만 반도체 잘해야 하고 이동통신 잘해야 하고 소위 그런 인프라가 있어야 한다. 그런 상황에서 플랫폼도 들어가고 여러가지 디지털 응용들이 생겨나는데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인재 같다. 디지털 쪽에 천재를 키워낸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100명이 할 수 있는 일을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가 디지털 쪽에 약한 부분이 인프라 좋고 역동성 좋아서 잘 할 수 있는데 시스템 측면에서 보면 선진국의 도움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 그러면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할 수 있을텐데, 디지털 분야 전공 학생들을 미국의 포스닥(박사후연구원)으로 많이 보내서 기업에서 일해서 한국에 돌아와서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을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 미국에서 칩4 동맹 가입 여부를 8월까지 결정하라고 하는데, 전문가로서 어떻게 판단하는가. ▶지금은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 기업체 분들과 통화하고 나름대로 고민했다. 자세한 건 진행 중이어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결국은 국가 이익에 부합해야 한다. 칩4로서 반도체 국한 얘기이긴 하나 우리가 문제가 됐을 때 어느쪽에 선택했을 때 다른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칩4하면 우리한테 무엇이 도움이 되는가 그거를 냉철하게 판단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사안이 진행 중이어서 여러가지 말씀을 드리긴 어렵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경청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윤규 제2차관, 이종호 장관,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2.7.20/뉴스1

-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 소송을 벌이고 있는데,망 사용료를 내는 게 맞는 것이라고 생각하나. ▶여러가지 법률적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들이 꽤 있는 것 같다. 그지금 SK브로드밴드와 넷플러스 그 소송 결과가 우리나라 자체 뿐 아니라 우리보고 벤치마킹해서 규제 만드려고 하는 다른 나라에 관심사 인 것 같기도 하다. 그런 측면에서 소송 과정이라 뭐가 옳다고 말하면 안될 것 같다. 나중에 망 구축하고 업그레이드하고 CP도 기여 하라고 하는 것은 그것도 논의해 봐야겠지만, 국제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우리는 또 어떤 환경인지 면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한다.

-과기정통부 인사가 지연되고 있는데 ▶인사는 진행 중이다. 여러 사정에 의해 그렇게 되서 진행 중에 있다. 아마 빨리 진행되지 않을까 싶다. 위에서부터 내려가는 과정에 있다. 큰 문제는 없다. 약간 좀 빨리 인사가 되서 자리에 어떤 분이 있어야 일을 순탄히 할 수 있는데, 더 합리적인 인사를 위해 참아줄 수 있는 부분 아닌가 싶다.

- 새 정부 출범 초기 과학부총리 신설, 방송통신위원회 업무 통합 등 거버넌스 문제가 있었는데 ▶어떤 시간의 시점에서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거버넌스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그런 것은 없다. 그럼에도 앞으로 무슨 일 생길지 모르니깐 대통령 실에서 잘 이해하고 있을거라 생각한다. 방통위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특별히 논의되고 있는 것은 없다.

- 정부 기조가 규제 개혁에 초점이 맞춰져있는데 과기정통부 내에서 진행되는 규제개혁은 어디 분야인가 ▶ (이종호 장관) 규제개혁 관련해선 과기부에서 하는게 몇 가지 있다. 국가 위성영상 해상도 완화. 정보보호 인증제도 개편 그런 부분도 있다. 정보보호 제품 보안 인증. 클라우드 보안 인증, 앞으로 전국의 여러 데이터들을 민간으로 옮기고 하면 필연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을것으로 본다. 5G 주파수 공급망 간소화, 시내전화 대체국 허용, 무선국 검사 간소화, 유료방송 규제완화, 디지털플랫폼 자율규제 도입, 스마트폰 이심 서비스 도입 관련 규제 완화. 해외 우수 연구자 연구비 제도 개선 등 이런 부분들이 있다. ▶(박윤규 제2차관) 강력 추진하는 사업 중 규제 개혁. 과기부의 역할 설명드리겠다. 과기정통부는 경제규제tf에 신산업 개선 담당 하고 있고, ICT 규제 샌드박스 발굴된 1차 규제를 7,8월 중 조치할 수 있는 내용 준비하고 있다. 디지털 혁신을 위해 데이터 안전한 활용이 중요한 이슈인데, 관련되서 개인정보 보호 문제, 업계 의견 반영해서 개보위와 협의해서 규제개혁 만드는 작업 중점적으로 하고 잇다. 소관하고 있는 통신, 방송, 전파를 시대와 기술에 맞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있는 작업 하고 있다.

- 과기부가 방송, 통신, 소프트웨어 등 분야가 다양한데 좀 더 시간을 할애해서 들여다보는 부분이 있는가 ▶ 범위가 굉장히 많고, 추진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 시간을 여기에 젤 많이 내서 해야지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가 않는다. 열 손가락이 다 아프다. 다 챙겨야 하는 부분이다. 시간적으로 특정 부분을 데드라인이 있어서 빨리 해야 한다 싶으면 집중하겠지만 지금은 타임라인 상 그런 부분은 없다. 소홀함 없도록 챙기겠다.

- 통신사에 투자 여력을 확보해줘야 하는데, 이를 위한 제도적 노력이나 지원책은 무엇인가 ▶(이종호 장관) 가장 먼저 통신3사 어쨌든 어려운 시기에 중간요금제를 제안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렸다. 기업은 돈을 벌고 새로운 사업을 해야 한다는 말씀 일리가 있다. 저희가 강요하는 건 어렵다. 과기정통부에서 사실상 법적으로 강요할 수단은 없고 ,국민들께서 어려우신데 언론에서도 정치권에서도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씀 주셨다. 저희도 그런 말씀 담아서 열망을 담았다. 그래서 이런 부분 감안해달라고 3사에 요청하는 부분이다. 안 하면 제재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진흥책은 2828㎓ 주파수와 관련해 활용할 수 있는 과제 하고 있고, 결과가 좋으면 통신사에 혹시나 도움이 될 가능성도 있다. 여러가지 도움이 될 수 있는 안도 있다고 생각한다. ▶(박윤규 차관) 5G 투자 촉진하기 위해서 조세감면특별법 반영해서 5G 투자에 대해 조세감면 혜택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통신사들의) 투자 여력은 알다시피 많은 이익을 보고 있기 때문에 투자 여력 없다고 보기에는 상황상 어렵지 않겠는가. 지속적으로 특화망 투자, 비즈니스 발굴 하는 거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곘다.

- 허준이 교수의 수학계 노벨상인 필즈상 수상으로 수학, 기초과학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수학계에선 지원이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 수학과 같은 기초과학과 관련, 교육과정 개편에 있어 교육부와 협의할 계획이 있으신가 ▶허 교수님이 대단한 성과를 냈다. 수학이라는게 단순히 수학에 그치지 않고 사이버보안이나 AI 알고리즘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여전히 국가에서 잘 케어해서 인재가 거기에서 키워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100% 동의한다. 수학적으로 금액이 지난번에 비해서 증액이 되고 있는 걸로 안다. 조금 더 나아가서 기초과학에서 꾸준히 오래할 수 있도록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제2의 허준이가 나오도록 '한우물 파기'처럼 예산을 태워서 내년부터 시작하겠다. 연 8-9억 지원되는 리드과제에 대해서는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챙겨보겠다.

- LG유플러스 CEO가 탄소중립과 관련해 탄소배출권 무상할당을 건의헀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표면적으로 보면 이동통신 휴대폰 씀으로해서 탄소배출을 줄이는 효과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인가. 정말로 타당성이 있는지. 얼마만큼 해제되는지 앞으로 고민하고 검토해야 할 부분이다.

- 국가전략기술 육성하고 R&D 예타를 민간 주도로 전환한다고 했는데 기재부와 논의가 있는지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 R&D 개편하고 있고다. 지난정부 기초예산 늘었는데, 예측가능한 기초연구가 할 수 있도록 R&D가 국가의 난제를 해결하는 임무지향형 R&D로 진행하려고 한다. 기획단계부터 범부처 기획이 필요하다. 임무지향형 R&D는 기획단계부터 중요하고 평가도 그에 맞게 해야 한다. 투자 단게에서 질문해야 하는 거니깐 예타 제도를 변경하는 것. 과학기술계 예타가 2008년 제정. 성과도 있었지만 변화하는 환경을 담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래서 패스트트랙이나 예타 기준을 상향하는 것은 기재부와 같이 협력해야 한다. 만힝 공감하고 있고 조만간 결정이 나오리라 생각한다. 8월말에 좋은 결과 나와서 올해 말부터는 예타가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ejj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