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어명소 차관 "GTX-A 노선 24년 6월 전까지 개통 목표"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최휘 아나운서

■ 방송일 : 2022년 7월 20일 (수요일)

■ 대담 :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어명소 차관 "GTX-A 노선 24년 6월 전까지 개통 목표"

-GTX 사업 조기 추진으로 수도권 교통난 줄일것

-철도 안전, 선로 관리 자동화 엄중하게 추진

-경인 경부 지하고속도로 사업, 지자체와 협력중

-한국형 항공위성 서비스로 안전한 항공관리 가능

◇ 최휘 아나운서(이하 최휘)> 국토부가 최근 새 정부 업무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올해는 교통 편의성 확대에 큰 중점을 두고 있다는데요. 오늘 1부 이슈 인터뷰는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과 직접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차관님 안녕하세요.

◆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하 어명소)> 네 안녕하십니까.

◇ 최휘> 수도권 GTX 공약 노선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이 사업을 빠르게 추진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데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떠신가요?

◆ 어명소> 저희도 주택 사업을 지금 국민들이 우선 아시는 게 ABC 노선이지 않습니까? ABC 노선을 적극 추진 중에 있고요. 우선 A노선의 경우에는 파주 운정부터 동탄까지 이렇게 가게 되는데요.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목표는 최대한 공정관리나 그런 여러 가지 공사를 하다 보면 장애 요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해소를 통해서 A노선을 최대한 빨리, 그래서 24년 6월 전에 개통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제 B노선하고 C노선이 있는데요. 지금 B노선의 경우에는 현재 인천에서 마석까지 이렇게 가는 구간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현재 민간 사업자 공모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내년 후년 24년에 착공을 해서 30년에 개통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C노선의 경우에는 양주에서 수원까지 가는 구간입니다. 이거는 현재 우선협상 대상자가 선정돼서 실시 협약을 추진 중에 있고요. 저희는 내년에 착공하는 목표로 해서 28년에 개통하는 목표로 이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 적기에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월요일날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관계부처 협조해서 최대한 조기 개통하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관계 부처하고 이런 어려운 사항들은 조기 해소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ABC 노선을 더 연장하는 부분, 그다음에 추가로 DEF 노선을 신설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 6월부터 내년 6월까지 사전 타당성 조사 수준의 기획 연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 민간 사업을 할 것은 민간 사업으로 제안을 받고요. 또는 철도망 계획에 반영을 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조기에 관련 절차를 해서 관계부처와 신속히 추진함으로써 이게 GTX 사업들이 조기 추진됨으로써 수도권 주민들의 교통난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 최휘> 그러니까 A노선은 현재 지금 사업을 추진 중이시고, 지금 말씀하신 인천부터 마석까지 가는 B노선도 2030년에는 개통을 목표로 지금.

◆ 어명소> 24년에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지금 관련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최휘> 그렇군요. 그런데 최근에 SRT 탈선 등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시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을 텐데 관련해서도 어떤 대책이 있으실까요?

◆ 어명소> SRT 탈선이 되면서 많은 승객들이 그날 불편도 겪으셨고요. 그리고 금년 초에도 영동터널에서 차량 바퀴가 이렇게 이탈을 해서 그런 사고도 있었고, 그런 이례적 사고가 발생해서 국민들께 걱정과 불편을 끼쳐드려서 교통정책을 담당하는 차관으로서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고의 원인을 보면 기온 등 외부적 요인도 있지만, 안전 체계와 대응 부실 등 구조적 문제도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이 사고에 대해서 특히 7월 1일 날 대전조차장역에서 발생한 SRT 탈선 사고에 대해서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선로 차량 정비 등 사고 원인을 조사 중에 있고요. 저희 국토부 교통안전공단 철도공단 합동으로 철도 안전관리 실패에 대한 특별 점검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7월 1일 날 사고를 보면 선행열차 기관사가 이상 징후를 발견해서 여기에 알렸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난 후행열차에 이게 전달이 안 돼서 감속 운행이나 이런 조치가 안 된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현재 조사 중에 있으니까 더 결과는 봐야겠지만, 그래서 앞으로 철도 안전에 대해서 철저하게 안전 대책이 이루어지도록 관제나 선로 관리 자동화 등 이런 단기적인 대책을 엄정하게 추진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차량 정비 관제 이런 것을 현재 코레일이 다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군데에서 맡아서 하는 게 맞는지,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진단해서 근본적인 개선 방안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 최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경인 경부 지하고속도로 사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 어명소> 이제 잘 아시지만 수도권의 경우에는 만성적인 교통량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인 경부고속도로도 항상 막히고 있습니다. 승용차는 많은데 도로 용량은 제한되다 보니까. 이렇게 만성적인 교통난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교통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고속도로의 용량을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지만 고속도로 건설 부지가 수도권은 이미 개발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고속도로 건설부지가 매우 제한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속도로의 하부에다가 지하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 최휘> 지하 고속도로요.

◆ 어명소> 예. 그러니까 기존의 고속도로 지하에 고속도로가 또 하나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경인 지하고속도로의 경우에는 남청라IC에서 신월IC까지 한 19.3km 되는데, 여기 지하 구간이 14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지난 5월에 예비 타당성 조사에 착수해서 현재 관련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경부 지하고속도로의 경우에는 사회자님도 잘 아시지만 동탄 정도 지나면 굉장히 많이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까지 굉장히 막히고 그러는데. 기흥IC에서 양재IC까지 한 21.6km를 지하고속도로로 경부고속도로에 복층고속도로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는 사업을 기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주민들이 출퇴근도 하시고 또 지방에도 많이 갔다 오시고 하는데, 통행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으니까 이 사업을 최대한 조속히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경인 지하고속도로의 사업의 경우에는 이런 관련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서 27년, 빠르면 27년. 아마 임기 내인 27년 상반기 중에 착공하고요. 그다음에 경부 지하고속도로의 경우에도 25년에 설계 완료 등의 절차를 해서 28년, 29년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경우에 저희 혼자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인천시나 서울시하고 잘 협력을 해서 이렇게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최휘> 그렇군요. 그런데 이 신도시 입주민들도 보면 교통 혼잡으로 굉장히 불편을 많이 겪고 계시거든요. 또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교통대책도 있으실까요?

◆ 어명소> 저희가 김포, 파주, 화성, 이런 신도시를 건설을 했는데, 신도시 건설하면서 교통대책이 같이 가야 하는데 신도시는 먼저 건설하고 교통대책이 같이 적기에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많은 신도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요. 그래서 참 안타깝고요. 저희도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이고요. 그래서 교통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GTX, 조기 개통되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신안산선은 또 지금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저쪽 서남부 지역에 도움이 많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별내선에서 남양주 지역, 그다음에 도봉산옥정 지역 등의 도시철도망 연장을, 옥종의 경우에는 양주 지역입니다. 그래서 도시철도망 연장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게 아무래도 철도 사업이다 보니까 시간이 좀 장기간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우선 단기 대책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퇴근 시간대에 광역버스 투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버스라든지 전세버스를 투입해서 이분들이 직장인 서울이나 이런 다른 지역에 바로 이렇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저희가 또 하고 있는 게 신도시 지역을 대상으로 광역교통대책을 전수 조사해서 혹시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 또 우리가 그동안 놓쳤던 부분들에 대해서 대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또 이게 결국은 돈 문제인데요. 그런 광역교통대책이 제대로 추진되도록 그런 지금까지 추진된 광역교통에 대한 투자 재원을 어떻게 좀 더 효율적으로 쓸 건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검토해서 광역 신도시에 사는 분들의 교통난이 완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 최휘> 전수조사를 하신다고 보니까 정말 광역버스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말 밑바닥부터 차근차근 뭔가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서울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광역버스를 출퇴근 시간대 제가 지나가다가 보면 줄이 항상 엄청 길게 늘어서 있거든요. 정말 그야말로 매일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광역버스 입석해소, 이 자리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도 추진하신다고 들었어요. 이게 실현이 가능한 건가?

◆ 어명소>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광역버스의 입석이 원래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신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빨리 출퇴근하셔야 하고 하니까 그리고 광역버스가 제때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입석으로도 오시고 그런 게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특히 최근에 코로나19가 완화되면서 이동 승객이 증가하고 있고요. 그래서 입석 승객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 7월 11일에 저희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경기도 인천시가 국장급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입석 해소를 하기로 합의를 했고요. 그래서 이런 입석을 해소하기 위해서 출퇴근 시간대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세버스를 집중 배차한다든지 2층 전기버스를 확대해서 입석 문제 해소를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이러한 대책을 지난 7월 13일에 발표한 바 있고요. 추가로 8월 중으로 추가 대책도 저희가 마련해서 발표하겠다는 말씀을 드려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저희도 모니터링하고 신도시 주민들이 어떤 불편이 있는지 조사도 하고 계속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최휘> 최근 수원과 서울을 오가는 광역버스 업체의 노조 파업이 있었어요. 이 부분도 빨리 해소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관련한 대책도 있으실까요?

◆ 어명소> 당초에 이분들이 7월 12일 날 파업을 하루 하셨죠. 7월 11일부터 파업에 들어가셨는데 12일 날 파업을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해결이 돼서 다행이고요. 결국은 요새 운수업계가 승객이 줄면서, 그리고 기름 값은 오르면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노측에서는 임금을 좀 많이 올려 달라, 상여금도 신설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고요. 다행히 잘 해결됐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지자체하고 협조해 가면서 결국은 이제 파업을 하고 그러면 피해는 시민들이 입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되도록 이렇게 협조하고 대응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최휘>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기분 좋은 소식이 있는데 지난달에 우리나라가 개발한 항공위성 1호기가 발사에 성공을 했죠. 한국형 항공위성 서비스가 뭔지 설명을 먼저 부탁드립니다.

◆ 어명소> 우선은 그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가 GPS 신호를 통해서 지금까지 써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치 오차가 이제 한 15m에서 33m 이렇게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 우리가 가끔 택시를 앱을 통해서 부르면 택시가 저 건너편에 서 있고,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왜 안 오냐고 하는데 택시는 또 저기서 왜 당신이 안 오냐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실랑이 벌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오차가 발생해서 그러는데요. 저희가 한국형 항공이송 서비스라고 그래서 항공 위성을 저희가 발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항공에 특화된, 이렇게 위성을 발사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위치 정보가 굉장히 정확해집니다. 기존에 아까 말씀드린 15내지 33m의 위치 오차가 한 1 내지 1.6m로 이렇게 줄어들게 됩니다.

◇ 최휘> 이 정도면 거의 정확하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요?

◆ 어명소>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우선은 저희는 항공 쪽에는 오히려 위치 오차나 이런 게 더 발생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항공경로 제공을 통해서 안전한 항공교통 관리가 가능해지고요. 그다음에 이게 저희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항공뿐만이 아니라 드론, 그다음에 다음에 에어택시, 내비게이션, 자율차. 이런 데 굉장히 활용 분야가 많게 될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는 항공 목적으로 쓰지만, 앞으로 이걸 민간하고 협력을 해서 다른 분야에도 이걸 많이 쓸 수 있게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대되는 바가 굉장히 많습니다.

◇ 최휘> 그러니까 한마디로 GPS의 오차 범위를 줄여서 항공 분야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차나 드론 등 미래 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희룡 국토부 장관께서도 이동 혁신을 강조하신 적이 있죠. 모빌리티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정부의 계획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 어명소> 저희가 그동안에 교통이라는 말을 많이 썼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통이라는 게 교통수단, 그 시설을 공급한다, 이런 의미. 그러니까 굉장히 공급자 중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최근에 ICT와 기술이 발전하고 융복합되면서 이제 이게 수요자 중심, 그다음에 기술 중심으로 이렇게 교통산업이 모빌리티 산업으로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가들은 모빌리티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분야별로 보면 자율차가 나타나고 있고요. 또 에어택시 같은 도심 항공교통이 나타나고 있고, 플랫폼 택시, 이런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나 혁명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한 기업 간 또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정부에서는 우리나라가 모빌리티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을 이제 추진 중에 있고요. 그런데 실제 일을 하는 것은 민간이지 않습니까? 정부는 도와주고 규제를 적극적으로 혁파하고 또 R&D를 지원해 주고 또 인프라를 확충해 주는. 이렇게 뒤에서 도와주고 민간이 앞에서 적극적으로 일을 하시고 사업을 하시는데 걸림돌이 없도록 한다는 게 저희의 정부의 기본 전략이고요. 우리 원희룡 장관님께서 이 분야에 굉장히 드라이브를 많이 걸고 계시는데, 지난 6월 말에 전원 민간 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과제를 발굴하고 제안하면 정부는 이것을 수용해서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서 이를 지원하는 이런 체계로 이렇게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저희는 8월 중에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만들어서 발표할 예정이고요. 이번 정부 임기 내에 이런 혁신적인 모빌리티 서비스를 국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저희의 궁극적인 목표이고, 그래서 결국은 국민들이 이제 체감을 하고 기업들은 이것을 통해서 사업화 기회를 많이 얻고 해외에 나가서 더 많이 자율차도 파시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 최휘> 오늘 말씀하신 것 중에 에어택시 UMA를 탈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앞당겨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어명소> 네 감사합니다.

◇ 최휘> 지금까지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과 함께 했습니다.

YTN 장정우 (jwjang@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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