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물가→금융→주거 '비상회의'.."전세사기 일벌백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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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스1) 안은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목련마을1단지 중탑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7.20/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서민 주거 안정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연말까지 동결하고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전세대출 한도를 확대키로 했다.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역시 1년간 동결하고 주거급여 대상도 중위소득 50%까지 확대한다.

윤 대통령은 20일 오후 3시부터 경기 성남 분당 목련1 영구임대주택단지를 방문해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했다. 이달 8일 1차 회의에서 고물가 완화 방안, 2차 회의에서 금융 부문 민생 안정 과제를 논의한 데 이어 이날 3차 회의는 현장에서 공공임대주택 입주민, 주거 분야 전문가, 현업 종사자 등의 의견을 듣고 주거 분야 민생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정부는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돕고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연말까지 일단 동결하고 청년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전세대출 한도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청년 원가 주택, 역세권 첫집 주택 등 공공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또 규제개선을 통해 민간에 임대주택 공급도 활성화하겠다"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 주택 공급 역시 확대하고 노후된 영구 임대주택의 경우 시설을 빠르게 재정비해 주거환경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일단 1년간 동결하고 주거급여 대상을 중위소득 50%까지 확대해서 취약계층의 주거비 경감을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성남=뉴스1) 안은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목련마을1단지 중탑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7.20/뉴스1

전세사기에 강력 대응도 천명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서민들의 소중한 보증금을 노리는 전세사기까지 기승을 부려 어려운 서민들을 더 힘들게 하고 있다"며 "이른바 깡통 전세가 우려되는 지역을 선별해서 선제적으로 관리해나가겠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을 더욱 활성화하고 피해자들이 이주할 자금을 구할 수 있도록 긴급자금 대출을 신설해서 주거안정을 돕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전세사기와 같이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는 강력한 수사를 통해 일벌백계 하겠다"며 "주거안정과 주거복지는 민생안정의 핵심이다. 정부는 끊어진 주거의 기회 사다리를 복원하고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근본적인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 민간 시장을 통한 주택공급도 활성화 해야 할 것"이라며 "최근 금리상승으로 인해서 집값의 안정하락세가 보이고 있지만 주택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세워야 향후 수년 뒤에 원활하고 안정적인 수요에 대응하는 공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또한 전월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임대차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회를 중심으로 공론화되기를 기대하며 정부도 이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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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진 기자 fre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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