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 우려에도..'최저임금 차등적용' 다시 군불 지피는 대통령실

[윤석열 정부]국민제안, 생활 밀착형 제안 10건 선정
지역 불균형 초래 우려에도 재공론화
윤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도입 의견
최저임금위, 지난달 제도 도입 부결
대통령실, 온라인 투표 참여자 경품으로
대통령 행사 초대-대통령 시계 내걸어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대통령실이 20일 최저임금 차등적용제에 관한 온라인 찬반 투표를 하겠다고 말했다. 노동 차별과 지역 불균형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 속에 지난달 최저임금위원회가 도입을 부결한 사안을 다시 공론화하려 나선 것이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국민제안심사위원회가 생활 밀착형 제안 10건을 선정했다”며 오는 21일부터 보름 동안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포함한 10가지 국민 제안을 온라인 투표에 부치겠다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을 일률 적용해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어렵지 않으냐. 업종별, 직종별로 차등 적용하자는 제안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제는 지역·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는 제도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였던 지난해 12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임금) 지불능력이 있는 대기업과 연관 맺는 민노총(민주노총)에서 정부를 압박해 정치적 거래로 최저임금을 많이 올렸다고 가정한다면, 대부분 지불능력이 없는 중소,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함께 일하는 노동자 입장에서 보면 최저임금 180∼200만원이 아니라 150만원이라도 충분히 일할 용의가 있어도 못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등 여러차례 최저임금 차등적용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발언을 했다.

그러나 지난달 사용자·공익·근로자 위원으로 꾸려진 최저임금위는 이 제도 도입을 부결시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부결됐지만) 한번 의견을 더 물어보자는 것”이라며 “대통령실에서 (온라인 투표를) 하는 만큼 여론을 통해 관계 부처나 국회에 어떤 제안을 하는 것이니까 세심하게 살펴보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사실상 부처에 최저임금 차등적용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셈이다.

국민제안은 대통령실이 문재인 정부 때 운영된 ‘청와대 국민청원 제도’를 폐지하고 신설한 새 정부 소통 창구다. 비공개·실명으로 민원·제안·청원 등을 받는다. 국민제안 심사위원회는 지난달 23일 이후 1만2000건의 민원·제안·청원을 접수했고, 국민이 공감하는 생활 밀착형 제안 10건을 ‘우수 제안’으로 선정해 투표에 부치기로 했다.

10건의 우수 제안에는 한 달 동안 9900원에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케이(K)-교통 패스’ 도입도 들어 있다. 그러나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외국인 가사도우미 채용 허용 등 관련 주체들 사이의 이해 관계가 엇갈리거나 논쟁적인 제안도 포함됐다. 대통령실은 온라인 투표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대통령실 행사 초대’와 ‘대통령 시계 증정’ 등의 경품도 준비했다고 밝혔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