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따돌리고 '반도체 동맹' 맺자니..고민 깊어가는 한국

미국·일본·한국·대만 참여 '칩4 동맹'
정부, 8월말까지 참여 여부 판단할 듯
중국은 국내 반도체 최대 수출·생산기지
반도체 업계, 생태계 흔들리나 불안 확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20일 오후 취임 후 한국을 첫 방문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경기도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을 둘러본 뒤 연설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정부가 미국 주도 반도체 협력체 ‘칩(Chip)4 동맹’ 참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삼성전자와 에스케이(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업계에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 최대 반도체 수출시장이자 주요 생산기지로 떠오른 중국을 배제하는 성격이어서 자칫 국내 반도체 산업 생태계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전문가들은 물론 정부 내부에서도 “불가피한 선택”이란 주장과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시에 제기된다.

대통령실은 20일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칩4 동맹’ 관련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한겨레>에 “우리 나름의 디자인을 할 것”이라며 “우리한테 이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어떤 점이 도움이 될 지, 정부가 같이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민간끼리 하는 것이 좋은지 등 여러 방향으로 논의가 열려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고위관계자는 “우리 국익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중국의 우려를 잘 고려해서 결정할 것”이라며, 미국이 제시한 시한(8월 말)에 맞춰 참여 여부를 결정할 것임을 시사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제 막 이야기를 시작한 단계”라며 “정부 부처 한 곳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미국은 중국의 ‘반도체 굴기’ 견제 목적으로 지난 3월 한국·일본·대만에 칩4 동맹을 제안했다. 미국의 반도체 원천기술, 일본의 반도체 소재·부품, 한국·대만의 반도체 제조능력을 결합한 ‘반도체 공급망 협력체제’를 만들자는 것이다. 미국은 최근 우리나라 정부에 ‘칩4 동맹을 논의하는 첫 실무회의 참여 여부를 8월 말까지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국내 반도체 업체들은 칩4 동맹 가시화 모습에 난감해하는 분위기다. 미국 등 반도체 강국들과 협력하는 대목에는 공감하지만 중국과의 관계 설정이 문제다. 국내 반도체 산업의 대중국 수출입 비중은 40%(홍콩 포함 60%)에 이른다. 중국과의 반도체 교역량은 지난해 760억달러로 10년 전보다 3배 이상 늘었다. 메모리반도체 세계 1·2위 삼성전자와 에스케이(SK)하이닉스의 전체 매출에서 대중국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30%가 넘는다.

최근 들어서는 수요뿐만 아니라 생산에서도 중국 의존도가 크게 높아졌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쑤저우에, 에스케이하이닉스는 우시·충칭·다롄에 각각 반도체 공장을 운영중이다. 중국과의 관계가 껄끄러워지면 수출뿐 아니라 생산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낸 보고서에서 “국내 반도체 산업은 중국을 중심으로 아세안·대만·미국·일본 등과 교역하는 구조다. 일본의 수출 규제를 겪으면서 중국산 소재 수입이 느는 등 중국 의존도가 더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중국이 칩4 동맹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견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9일 “미국이 경제 문제를 정치화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칩4 동맹) 관련 당사자들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을 갖고 자신의 장기적인 이익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일본과 대만이 칩4 동맹 참여에 적극적인 걸 감안하면, 아직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한국을 겨냥한 압박으로 해석된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중국 정부의 이런 태도와 관련해 “(칩4 동맹은) 미국도 명시적으로 중국을 배제하는 게 아니라고 말한다. 중국이 관영매체를 통해 과잉대응을 하는 것이다. 우리는 미국뿐 아니라 중국하고도 반도체 협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칩4 동맹 참여가 “불가피한 선택”이란 주장이 나온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미국은 다수의 반도체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자국 기술 통제로 다른 나라의 반도체 생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 주도 반도체 동맹에 참여하지 않은 국가는 최악의 경우 반도체 생산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박재근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장(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은 “칩4 동맹에 가입하지 않으면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반도체 장비와 부품·소재 등을 공급받을 수 없다. 삼성과 에스케이 중국 공장도 장비가 없으면 생산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에스케이하이닉스의 중국 메모리반도체 공장은 미국의 수출 통제가 계속 된다면 초미세 공정에 필요한 노광장비(EUV)를 반입하지 못할 수 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공정 고도화를 제때 하지 못하면 다른 메모리 업체들과의 경쟁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핵심 산업의 생태계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대책 없이 미국 주도의 ‘탈중국 드라이브’에 휩쓸리는 데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한 반도체 업체 고위 임원은 “칩4 동맹 등으로 미·중 갈등이 심해지면서 반도체 업체들이 어쩔 수 없이 대중국 전략을 크게 수정해야 할 상황이 올지도 모르겠다”며 “우리 기업들이 주도해 온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분업 구조에 끼칠 영향을 정부가 세밀하게 검토하는 게 먼저”라고 말했다. 최태원 에스케이그룹 회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중국은 좋든 싫든 상당히 큰 시장인 만큼 포기하는 것은 선택지가 아니다. 가능한 한 경제적으로 계속 협력하고 발전과 진전을 이뤄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 안에서도 신중론이 나온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칩4 동맹 가입 여부는) 국가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결정해야 한다. 지금이야 반도체에 국한된 이야기이긴 하나, 문제 상황이 발생한다면 다른 산업에도 영향 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냉철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회승 선임기자 honesty@hani.co.kr,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정인선 기자 ren@hani.co.kr, 김영배 선임기자 kimyb@hani.co.kr, 베이징/최현준 특파원 haojun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