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尹정부 첫 교섭단체 연설서 '탄핵' 거론[종합]

규제 완화·감세 위주 정책 비판..민주당 '대안·민생' 이미지 주력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실시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안 야당'·'민생 야당'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데 주력했다.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까지 언급하며 비판 수위를 높였고, 민주당은 민생입법, 사회통합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가진 교섭단체 연설에서 우선 초반 상당 시간을 할애해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을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 가족과 친인척, 측근 비리는 나라의 불행까지 초래한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의 공적 시스템을 무력화시킨 비선 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은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다"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에게 사적 채용 논란을 방치할 경우 탄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사실상 경고한 것이다.

아울러 법인세 감세, 규제 완화 등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대기업의 투자 유인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법인세를 낮추더라도 투자로 유인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객관적 통계로 확인된 바 있다"며 "부자 감세라고 비판받았던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재탕하는 것에 다름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 민주당은 예산 심사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들어내고 고물가·고금리로 고통받는 서민과 중산층을 지원하는 예산은 확실하게 증액하겠다"며 "이를 위해, 소수 재벌 대기업 등에 혜택이 집중되는 법인세 감세 등으로 국가 재정이 축소되는 일은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다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가는 어려운 서민과 민생을 챙기는 데 온 힘을 다해야 한다"며 정부에 확장 재정을 통한 서민 지원 확대를 주문하기도 했다.

민생입법과 관련해서는 "국회 민생경제안정특위(민생경제특위)와 해당 상임위가 가동되는 대로 관련 입법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히며 최우선으로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앞서 박 원내대표의 연설 전 민생경제특위 구성안을 처리했다. 특위에서는 ▲유류세 인하폭 확대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직장인 식대 비과세 확대 등 민생·경제 관련 입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도 지난 6일 유류세 인하, 식대 비과세 확대 등 민생경제특위와 관련된 내용을 입법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하반기 정기국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민생 관련 법안의 처리에 최우선 순위를 두겠다"며 특히 부동산 폭락 관련 대책과 함께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 원리금 상환유예 등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불평등, 차별 해소 등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에 진력할 뜻도 밝혔다. 그는 소득 불평등 문제와 관련해 "사회경제적 이유를 떠나 사회통합적 차원에서도 반드시 완화해야 한다"며 특히 청년에 대한 기회가 확대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소수자 차별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당화되기 어려운 혐오를 이유로 다른 집단이나 소수자의 존엄성을 부정하는 것은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라며 차별 해소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 과정에서 차별금지법(평등법)의 논의 필요성도 거론했다.

탄소 중립·재생에너지 육성에 관해서는 "탄소 중립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거부하는 것은 미래로 향하는 문을 닫아걸겠다는 선언과 같다"며 관련 입법과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들은 후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국민의힘은 이날 박 원내대표가 민생 우선 기조를 밝힌 것에 반기면서도 윤 대통령을 향해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거론한 것을 비난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입만 열면 탄핵을 전가보도로 쓰는 민주당, 과연 협치의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며 "민주당은 오만한 발상의 정치공방을 자제하고,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생이 먼저라는 민주당의 인식은 환영하지만 경제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의 문제인식 수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협치의 끈을 놓지 않겠다. 민주당도 '민생 살리기'와 '미래'라는 대의를 위해 당리당략적 편견 없이 협치의 장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내일(21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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