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4·3 '사상 검증' 논란..한덕수 총리 "법에 따라 확인해야"

기사내용 요약
제주4·3평화공원 방문…"법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규정돼"
"그것이 어떻게 보면 진정한 통합이고 화해라고 생각한다"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제주4·3 특별재심 과정에서 불거진 검찰의 '사상 검증' 논란에 대해 "법과 관련된 규칙에 따라 더 확인해야 할 일들을 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진정한 통합이고 화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제주4·3평화공원을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을 받고 "그런 부분에 대해선 법에서 명확하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것들이 어느 정도 규정이 있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논란은 지난 12일 제주지법이 4·3희생자 68명이 제기한 특별재심과 관련해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진행한 공판에서 시작됐다.

당시 검찰은 이번 특별재심 청구자 4명이 과거 무장대 등 좌익 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나 희생자 결정 사유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번 재심 청구자들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4·3위원회)로부터 정식으로 희생자 결정을 받은 사람이거나 결정이 확실시된 사람들이다.

이를 두고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가당치 않은 억지 주장"이라며 "검찰이 굳이 추가심리 명목으로 사상검증 논란을 일으키는 우를 범하는 속셈은 과연 무엇이냐"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또 4·3희생자와 유족의 가족관계 정정과 관련한 시행령 개정이 늦어져 정정 작업이 미진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에 "확인해서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한 총리는 이날 제주4·3평화공원 방문에 앞서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4·3위원회 제30차 회의를 주재했다. 제주에서 회의가 열린 건 위원회가 구성된 지 22년 만에 처음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0jeon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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