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공공임대 2.5만가구 나온다..민간등록임대 부활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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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하반기 전월세 불안에 대비해 공급계획을 앞당긴다.
민간임대주택을 활성화해 수도권 주요입지의 공급을 유도한다.
공공임대 50만가구와 청년주택 50만가구를 더해 임기 내 부담 가능한 수준의 저렴한 공공주택을 100만가구 이상 공급한다는 것이 국토부 측 설명이다.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활성화 방안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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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2000가구 앞당겨 공급..신축매입약정 3기 신도시에 60% 배치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정부가 하반기 전월세 불안에 대비해 공급계획을 앞당긴다. 민간임대주택을 활성화해 수도권 주요입지의 공급을 유도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 같은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중산층 등 다양한 수요에 부응한 민간임대 공급을 활성화한다.
우선 건설임대주택(국민·행복주택) 공급일정을 앞당겨 연내 200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하반기 2만3000가구로 예정된 물량이 2만5000가구로 늘어난다. 전세임대의 경우 2만1500가구에서 2만4500가구로 확대를 추진한다.
민간과 협력해 우수 입지에 공급하는 신축매입약정 물량도 확대한다. 3기 신도시 배치를 60%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면적을 17평(56㎡) 이상으로 변경한다.
공공임대 50만가구와 청년주택 50만가구를 더해 임기 내 부담 가능한 수준의 저렴한 공공주택을 100만가구 이상 공급한다는 것이 국토부 측 설명이다. 세부 공급계획은 8월 주택공급 로드맵, 9월 청년주거지원 종합대책에서 공개한다.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활성화 방안도 마련됐다.
건설임대는 토지공급 주체별로 규제와 인센티브를 차별화해 수도권 주요 입지에 신규 공급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민간택지 활용형은 현행 분양비율 상한 50%, 기부채납 최대 50%에서 규제 완화 방안을 오는 12월까지 마련한다. 초과 이익배분 방식은 출자 비율대로 배분하는 방식을 검토한다.
공공택지의 지원형은 저소득 청년, 신혼 등에 대한 공급을 최대 30%로 늘리고 초기 임대료는 시세 70% 수준으로 인하한다.
민간 출자 지분의 민간임대 의무기간 중 지분매각을 허용해 민간 사업자의 유동성 확보 및 재투자를 유도한다. 임대리츠 설립 절차도 통합 및 조정해 3개월 이상 단축한다.
종부세 합산배제, 양도세 중과배제 등 혜택이 폐지된 매입형 등록임대 제도는 소형주택을 중심으로 연말까지 정상화 방안을 마련한다.
다만 아파트의 등록임대 허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현재는 단기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가 폐지됐으며 일반주택에 대해 의무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해 운영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파트가 갖고있는 부분이 빌라 등과 다른 측면이 있어 연말까지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이주지원 강화, 노후 주거지 개선작업도 본격화한다.
신축물량이 대폭 증가한 매입임대 17만5000가구를 포함해 총 33만8000가구가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
고시원, 쪽방촌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 사업대상을 연 1만가구 이상으로 확대하고 낡은 공공임대와 쪽방촌은 정비사업을 통해 개선한다.
rma1921k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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