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3사건 희생자 88명·유족 4027명 추가 인정(종합)

희생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행방불명 희생자 실종선고 청구
한총리 "26년까지 희생자에 보상금 지급..명예회복 제도적 바탕 마련"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오후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제30차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제주4·3중앙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7.20/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정부는 20일 새 정부 출범 후 처음이자 22년 만에 제주에서 열린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제주4·3위원회)에서 희생자 및 유족 심사를 진행하고 희생자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및 정정안, 실종선고 청구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위원회는 제7차 추가 신고로 접수된 제주4·3사건 희생자 96명과 유족 4095명에 대해 희생자‧유족 인정 여부를 심사한 결과 88명을 희생자로, 4027명을 유족으로 인정했다. 이로써 제주4‧3사건 희생자는 1만4660명(사망 1만498, 행방불명 3650, 후유장애 213, 수형인 299), 유족은 8만8533명이 됐다.

또 4·3사건으로 인해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 기록이 없는 희생자 4명과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9명의 신청을 받아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기록을 작성하거나 정정하도록 결정했다. 42명의 행방불명 희생자에 대한 실종선고 청구도 결정했다.

지난해 3월 4‧3사건법 개정으로 위원회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희생자에 대해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정정 결정할 수 있고 행방불명된 희생자에 대해 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게 됐다.

향후 위원회는 지난 7차 희생자·유족 신고 건 중 아직 심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2만4328건에 대한 심사를 신속히 추진하는 한편, 내년 1월부터는 8차 신고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이날 위원회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석열 정부는 제주의 '완연한 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제주4·3사건이 비극의 역사에서 벗어나 통합과 화해의 역사로 우리 사회에 기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 총리는 "위원회가 구성된 지 22년 만에 처음으로 제주에서 회의를 개최한다는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오랜 세월 아픔을 안고 살아오신 제주4‧3사건 희생자와 유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심심한 애도를 전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2026년까지 모든 희생자에 보상금을 지급하고 제8차 희생자·유족 신고를 받아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은 희생자를 찾을 계획"이라며 "희생자와 유족의 실질적인 명예회복을 위해 뒤틀린 가족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바탕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y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