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공급 앞당기고 등록임대 소형 중심 정상화

기사내용 요약
국토부, 전월세 안정화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 발표
국민·행복주택 올해 공급 2000가구 확대…시기 조절
"등록임대 정상화, 아파트는 검토 대상 뒤쪽에 있어"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정부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건설임대 공급 시기를 앞당겨 연내 공급물량을 2000가구 추가하고, 전세임대로 3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제3차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집값 급등으로 내집 마련이 어려워진 가운데 임차로 거주중인 서민 등의 주거비 부담도 가중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건설임대주택 공급 일정을 일부 앞당겨 공급 물량을 조기에 확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건설임대주택(국민·행복주택)의 경우 내년 초 계획 중인 물량의 공급 시기를 앞당겨 연내 2000가구를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 국민·행복주택 공급 물량을 2만3000가구에서 2만5000가구로 확대된다. 또 취약계층 생계부담 등을 감안해 전세임대 주택도 당초 대비 3000가구 확대 공급하기로 했다.

공공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민간과 협력해 도심 우수 입지에 공급되는 신축매입약정 물량을 확대하면서 입지·품질 등 공공주택 질적 개선을 추진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세부 공급계획은 다음달 주택공급 로드맵, 9월 청년주거지원 종합대책을 통해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민간임대주택 공급도 활성화한다. 국토부는 우선 주택 재고 순증 효과가 있는 건설임대 공급을 우선 활성화하고 매입형 등록임대 제도도 정상화한다고 밝혔다.

건설임대는 민간택지 활용형의 경우 분양비율상한과 기부채납 등 규제를 완화하되 초과 이익의 기금 배분 등을 통해 특혜 논란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공공택지 지원형의 경우 저소득 청년·신혼부부 공급을 20%에서 30%로 늘리고 초기임대료도 시세의 85%에서 70% 수준으로 인하한다.

매입형 등록임대 제도는 저렴한 장기 임대주택의 안정적 공급 등 순기능이 활성화되도록 소형주택을 중심으로 연말까지 정상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매입형 등록임대 제도는 연말까지 소형 주택 중심으로 정상화 방안을 만들겠다"며 "아파트의 경우 (검토 대상의) 뒤쪽에 있는 부분이긴 한데 시기에 대해 고민해서 연말까지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고시원·쪽방 등 비정상거처 거주의 정상주택 이주를 지원한 주거상향 지원 사업도 연 1만가구 이상으로 기존 계획대비 2배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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