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술개발에 1조4000억원 투입

윤석열 대통령이 6월 22일 오전 경남 창원시 두산에너빌리티를 방문해 신한울 3·4호기 원자로와 증기발생기용 주단소재 보관장에서 한국형원전 APR1400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1조4000억원을 들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선정과 저장에 필요한 기술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토대로 정부는 2036년 방폐장 부지 선정, 2060년까지는 영구처분시설 관련 기술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기술 개발은 필요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원자력발전 확대 계획에 따를 경우 포화 시점이 앞당겨질 수 있는 ‘고준위 방폐물 임시 저장시설’부터 확충하는 게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기술개발 후속 조치로서‘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연구·개발(R&D) 로드맵’을 공개했다. 정부가 고준위 방폐물 관리 단계별 필요한 기술의 확보 일정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로드맵은 고준위 방폐물 관리기술 개발에 장기간 소요되는 특성을 고려해 중장기적 관점의 기술 확보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마련됐다. 실제 스웨덴, 캐나다, 일본 등은 이미 30년 이상의 R&D 프로그램을 수립해 운영 중이다.

반면, 국내 고준위 방폐물 관리기술은 선진국 대비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 정부는 1997년부터 고준위 방폐물 관리에 필요한 기술 개발을 추진했지만, 저장 분야 중심으로 기술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국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기술은 미국·스웨덴·핀란드 등과 비교해 운반 부문은 83.8%, 저장 부문은 79.6% 수준에 달하지만, 처분(57.4%)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특히 처분 분야는 실험실 규모의 연구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번 R&D 로드맵은 고준위 방폐물 저장 부지 평가와 처분 관련 기술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재 원전 내에 설치된 고준위 방폐물 임시 저장시설은 2031년 영광 한빛원전을 시작으로 차례대로 포화하기 때문이다. 예상 포화 시점은 한빛 2031년, 고리 2031년, 한울 2032년, 신월성 2044년, 새울 2066년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원전이 확대되면 임시저장시설 포화가 더 빨라질 수 있다.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확보…2050년까지 방폐물 처분 용기 국산화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앞 가운데)을 비롯한 관계자가 20일 오후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연구개발(R&D) 로드맵 토론회에 앞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지난해 말 정부는 부지 선정 절차 착수 이후 37년 이내에 고준위 방폐물 영구 처분시설을 확보하는 제2차 고준위 방폐물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정부는 올해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이 제정될 경우, 내년부터 부지 선정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이후 2036년 부지 선정을 거쳐 2043년에는 중간 저장시설, 2060년에는 영구 처분시설을 확보하는 게 목표다. 이같은 일정에 맞춰 정부는 부지선정 시, 부적합지역 배제에 필요한 평가 기술을 2023년까지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심층 조사에 필요한 지질환경 장기변화 예측기술 개발은 2029년까지 마무리한다.

가장 기술 수준이 뒤떨어진 처분 분야는 2020년대 중반까지 연구용 지하연구시설을 우선 확보하기로 했다. 산업부 당국자는 “한국 고유의 부지 특성 조사와 심층처분 기술의 실증을 위해 부지선정·처분시설과 별도로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후 방폐물 처분 용기 등 소재 개발은 2050년까지 국산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올해까지 고준위 방폐물 기술 확보에 4000억원을 투자한 데 더해 앞으로 부지 분야와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구축 등에 총 1조4000억원을 추가로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분야별 후속 토론회, 해외 전문기관 자문 등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R&D 로드맵을 올해 하반기에 확정할 방침이다.

기술 개발에 앞서 시급한 임시 저장시설 확충부터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장은 “그동안 지역주민과의 소통과정을 충분히 거치지 않아 원전에 대한 불신이 높아졌다”며 “임시 저장시설 포화가 눈앞으로 다가온 만큼 시설 추가 확보를 위한 주민설득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