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노조 "탈북어민 북송 기존 입장 번복, 우려"

기사내용 요약
"논란 핵심에 서 유감스럽다"
"일관성, 신뢰성 악영향 우려"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통일부 내부에서 지난 2019년 탈북어민 북송 관련 입장을 변경하고 사진, 동영상 공개에 나선 것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20일 국가공무원노동조합 통일부 지부는 전날 내부 게시판에 "통일부 노조는 통일부가 최근 탈북어민 북송 사진과 동영상 공개를 하면서 북송에 관한 기존 입장을 번복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는 글을 올렸다.

또 "당시 북송에 대한 의사 결정을 국회에 상세히 보고했으며, 여야 모두 그런 의사 결정에 대해 문제 삼지 않았다. 지금에 와서 기존 의사 결정을 돌이킬 만한 상황 변화가 있었는지 의아할 따름"이라고 했다.

아울러 "통일부가 이례적으로 사진과 동영상을 공개하고 입장을 번복함으로써 논란의 핵심에 서게 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통일부 노조는 "앞으로 일관되고 신뢰성 있는 통일 정책을 추진하는데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봤다.

이어 "강력 범죄에 연루된 탈북어민 북송 문제를 재이슈화하는 빌미를 제공함으로써 기존에 성실히 살아가는 탈북민에게 의도하지 않은 편견을 가져다 줄 우려가 있다"고 했다.

또 남북 관계 특수성을 짚고 "우리 정부는 그동안 헌법 제3조에 따라 북한 주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하고 귀순을 받아왔으나, 분단이라는 현실을 고려해 송환도 해 왔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귀순과 송환 사이의 선을 나누는 법적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사법적 판단만으로 결정하겠다는 것이야 말로 정치적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통일부는 북송 관련 정부 입장 번복이라는 이례적 결정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라며 "통일부가 정쟁의 도구가 아니라 남북 관계 핵심 부서로서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한 통일부 입장 변경 등에 대해선 직원 사이에서도 갑론을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게시물 또한 이런 내부 일각의 우려를 반영한 의견 제시라고 한다.

최근 통일부는 사건에 대해 전향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사건을 '탈북어민 강제북송'으로 지칭하면서 조치 적정성에 의문 제기 여지가 있는 방향의 해석과 자료 공개를 이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먼저 7월11일 과거 조치에 대해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으며, 바로 다음날인 12일 북송 사진 10장을 국회에 제출하고 이를 언론에 공개했다.

또 통일부는 7월17일 사건 당시 현장이 담긴 영상 존재 사실을 밝혔다. 이후 하루 만인 18일 개인 촬영 영상을 '직무상 취득 정보'로 해석하면서 자료를 국회 제출,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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