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TF, 통일부에 '북송 입장 번복·영상 공개' 항의.. 고성 오가기도

"정권 바뀌자마자 입장 바꿔".. "국가안보실과 교감" 주장도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위원장과 위원들이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통일부에서 '탈북어민 북송' 영상 공개와 관련, 권영세 장관과 비공개 면담을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황희, 윤건영 위원, 김 위원장, 이용선 위원. 2022.7.20/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 태스크포스(TF)가 20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입장을 번복하고 관련 사진과 영상을 공개한 통일부를 방문해 강력 항의했다.

TF 위원장인 김병주 의원은 이날 권영세 장관 등과의 면담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통일부 장관은 북송 어부가 16명을 죽인 흉악범임을 인정했고, 장관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얘기했다"면서 "통일부가 3년 전과 다른 입장을 발표한 것도 본인이 지시해서 이뤄졌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권 장관이 청문회 때도 이 사건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뒤바꾸도록 임무를 줬고 진행이 된 걸로 확인됐다"며 "진행 과정에서 국가안보실과도 연계돼 있고 교감도 했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통일부가 3년 뒤 입장을 번복하려면 다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야 하는데 국가정보원이나 합동신문 자료 등을 보지 않고, 그냥 (장관이) 주관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 관련 지시를 했다고 한다"며 권 장관이 통일부가 북송 사건 관련 사진·영상을 공개할 때도 "안보실에 보고하고 관련 내용을 교감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현장에 있던 통일부 당국자가 "(권 장관이) 안보실에 보고하거나 교감했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사진이나 영상) 공개를 결정하고 통일비서관실에 알려줬다고 했다"며 "(장관은) 탈북 어부가 16명을 살해한 것은 법적 판단이 아니라 사회적 인정에 불과하다고 했다"고 정정하려고 들자 TF 소속 의원들이 재반박하면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김 의원은 "안보실과 교감했느냐, 알고 있느냐고 하니 (장관이) 하고 있다고 했다. 누구와 교감했느냐고 했을 때 장관은 자기는 잘 모르는데 실무선에 했다고 했고, 그랬을 때 통일비서관하고 한다는 발언이 있지 않았느냐"라고 반문했다.

이에 현장에 있던 다른 의원들도 "장관을 직접 불러 확인해 보자"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통일부가 아무 증거도 없이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정권이 바뀌자마자 (북송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바꿨다"며 "윤석열 대통령까지도 (이 사건이) 반인도·반인륜적 범죄라고 브리핑하면서 3년 전 사안에 대해 정치공세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 위원장이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통일부에서 열린 '탈북어민 북송' 영상 공개 관련 간담회에서 김기웅 차관과 언쟁을 벌이고 있다. 2022.7.20/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TF 소속의 황희 의원도 통일부의 북송사건 관련 입장 번복에 대해 "이는 부처의 자존심 문제"라며 "정권이 바뀌어도 부처는 계속 남아 있다. 부처가 좀 중심을 잡아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 나온 (북송) 영상이나 사진은 본질적이지 않은 부분들"이라며 "비본질적인 게 본질적인 걸 뒤덮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윤건영 의원도 "(통일부가) 입장을 번복하면 근거 있어야 하는데 최근 번복에 대해선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말했고, 이용선 의원은 통일부의 관련 영상 공개에 대해 "일종의 몰래카메라다. 결국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방식으로 국민감정을 건드리는 정쟁 도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통일부가 (영상을) 제공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탈북어민 강제북송'은 2019년 10월31일 어선을 타고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을 남하하다 우리 군에 나포된 북한 어민 2명을 같은 해 11월7일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돌려보낸 일을 말한다.

3년 전 당시 정부는 이들 북한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북송을 결정한 데 대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하는 등 귀순의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점 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통일부는 이달 11일엔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당시 북송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입장을 내놨고, 12일과 18일엔 각각 북송 당시 상황을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국회와 언론에 공개했다.

통일부가 공개한 영상은 약 4분 분량으로 당시 탈북어민들이 판문점 군사분계선(MDL)을 넘어가기 전 대기하는 모습, MDL을 넘어가면서 저항하는 모습 등이 담겼다.

해당 영상은 통일부 직원이 개인적으로 촬영한 것으로서 통일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준한다고 판단, 영상 공개를 결정했다.

sseo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