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지속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되나..중소유통업계 "추진에 분노"

대통령실,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등 우수 국민제안 10건 선정

▲ 23일 강원 춘천의 한 대형마트 우유 코너에서 시민들이 우유를 고르고 있다. [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지난 2012년 도입돼 10년간 지속된 대형마트의 월 2회 의무휴업 폐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국민제안 심사위원회가 윤석열 정부 새 소통창구 ‘국민제안’에 접수된 약 1만2000여건의 민원·제안·청원 가운데 “전 국민이 함께 경제난을 돌파할 수 있는 국민 제안 TOP 10을 최종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선정된 주요 국민제안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비롯해 △반려동물 물림사고시 견주 처벌 강화 및 안락사 △백내장 수술보험금 지급기준 표준화 △9900원으로 무제한 대중교통을 탑승할 수 있는 ‘K-교통패스’ 도입 등 10가지다.

대통령실은 21일부터 열흘 동안 국민제안 홈페이지 온라인 투표를 통해 10건 중 3건을 추린 뒤 그 내용을 실제 국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여론 수렴 결과에 따라 관련 규제가 10년 만에 폐지될지 관심이 쏠린다.

대형마트는 2012년 시행된 영업규제에 따라 월 2회 의무휴업을 해야 하며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는 영업할 수 없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정부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살리기 차원에서 강제해왔다.

하지만 스마트폰 보급 확대로 모바일 쇼핑이 증가하고 새벽 배송·당일 배송이 확대되면서 규제를 풀어달라는 대형 유통업체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2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민제안 심사위원회 출범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소유통업계는 즉각 반발하고 있다.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19일 “유통 대기업은 대형마트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많은 중소상공인들의 터전을 짓밟고 실업과 빈곤의 위기에 빠뜨렸다”며 “2013년 시행된 유통산업발전법에 월 2회 의무휴업일과 신규 출점 제한 등의 내용이 담긴 이유는 유통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가 문제가 됐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통 대기업이 이제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과 공정한 경쟁이 어렵다는 명분을 내세워 의무휴업일이 도입된 취지를 무시하는 온라인 배송을 허용해달라고 주장하고 있어 중소상공인은 분노하고 있다”며 “정부는 대형마트 휴무일 판매 허용 추진을 중단하고 중소상공인의 보호와 육성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