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반도체법, 상원 문턱 넘어..'中견제' 수위에 韓반도체 촉각

핵심요약

우리 정부가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공급망 동맹, 이른바 '칩(Chip)4' 참여 압박을 받고 있는 가운데 국내 반도체업계는 다음주 처리가 예상되는 반도체지원법 최종안에 담길 대중국 견제 수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국 반도체 산업에 520억 달러(약 68조 원)를 지원하는 내용의 반도체 산업 육성법안이 미국 상원의 문턱을 넘었다. 당초 무산 위기에 놓였던 이 법안은 민주·공화 양당이 모두 동의하는 핵심적인 내용만 추려져 최종 표결을 앞두게 됐다.

미 상원은 19일(현지시간) 오후 반도체산업 육성법안에 대한 절차 투표(procedural vote)에서 찬성 64대 반대 34로 법안을 가결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전했다. 절차 투표는 법안에 대한 표결 진행 여부를 묻는 절차로, 찬성 60표 이상이 필요하다.

반도체산업 육성법은 상원과 하원이 각각 처리한 법안에서 핵심 내용만 간추린 법안이다. 민주당과 바이든 행정부는 병합 심사 지연으로 법안이 좌초 위기에 몰리자 양당 사이 이견이 적은 반도체산업 지원 관련된 부분만 먼저 처리하기로 했다.

이날 상원 문턱을 넘은 반도체지원법은 미국 반도체 산업에 520억 달러(약 68조 원) 규모의 보조금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다음주까지 상원과 하원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이 법안은 절차 투표를 앞두고 세부안이 공개되지 않아 자세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로이터통신은 미국에 반도체 제조시설을 짓도록 장려하기 위한 25%의 세금 공제가 새로 포함됐다고 전했다. 향후 4년간 240억 달러에 달하는 규모다.

블룸버그통신은 "기술 및 첨단 제조 분야에서 미국이 중국에 비해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원래의 보다 광범위한 조치의 축소 버전인 이 법안의 세부 사항은 아직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중국 투자 제한 조항은 양당이 여전히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상원에서 회람된 초안에는 미국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경우 10년간 중국 등에서 반도체 생산 능력을 확장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도 들어가 있었다.

이를 두고 인텔과 미국반도체산업협회(SIA) 등은 오히려 자국 기업의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중국의 반도체 시설 일부에서 이미 16나노미터(nm=10억분의1m)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28나노 미만의 시설 투자 금지는 부당하다는 취지다.

인텔의 낸시 산체스 대변인은 "인텔과 우리 업계의 많은 회사는 글로벌 경쟁력을 훼손하지 않도록 정책 입안자들에게 의견을 제공했다"며 "이 복잡하고 중요한 입법은 모든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필요로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에 반도체 공장을 여럿 보유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우리 반도체 기업은 미국 반도체지원법 최종안에 담길 중국 관련 세부내용에 주목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낸드플래시의 40%를, SK하이닉스는 D램의 42%를 중국에서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더구나 우리 정부는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공급망 동맹, 이른바 '칩(Chip)4 동맹' 참여 여부를 8월말까지 확정해 알려달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 칩4는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견제하기 위해 한국·일본·대만에 제안한 반도체 동맹이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9일 "우리는 관련 당사자 측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을 갖고 자신의 장기적인 이익과 공평하고 공정한 시장 원칙에서 출발해 글로벌 반도체 산업망과 공급망의 안정을 수호하는 데 도움 되는 일을 많이 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한국이 칩4에 참여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인 국내 반도체업계는 속내가 복잡할 수밖에 없다. 미국은 반도체 설계자산 및 장비 시장에서 최강대국이다. 전체 글로벌 반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중국은 반도체 최대 수출국이다. 지난해 전체 반도체 수출에서 중국은 약 39%를 차지했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반도체 시장은 미국의 압박이 있다고 해서 포기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다"면서 "칩4 가입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과 비슷한 양상이 되지 않게 정부 차원에서 중국을 차분히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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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종관 기자 panic@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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