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과기 장관 "5G 중간요금제 출시 여부 곧 결정"

"미국 주도 반도체 동맹 '칩4' 참여 신중히 검토"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제공

5세대(G) 이동통신을 사용하면서 이른바 ‘중간요금제’를 쓸 수 있을지는 이달 말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공급망 동맹인 ‘칩4’에 한국이 참여할지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좀 더 신중한 검토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취임 뒤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 장관은 5G 중간요금제와 관련해 “최근 국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통신 3사가 그런 분위기를 반영해 중간요금제를 내놓을 생각이 있는 것 같다”며 “언론에 보도된대로 SK텔레콤에서 먼저 중간요금제 제안을 했다”고 말했다.

중간요금제는 5G 요금제 구조를 개선하라는 사용자들의 이용 유형에 따라 개발 중인 새 요금 체계다. 현재 5G 요금제는 10~12GB(기가바이트, 5만5000원)와 5배 수준인 110~150GB(6만9000~7만5000원) 위주로 양분돼 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월평균 23~27GB 사이에서 데이터를 쓰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치 못한다. 이에 SK텔레콤은 지난 11일 월 5만9000원에 24GB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중간 요금제 신고서를 과기정통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은 “절차와 규정에 따라 보름 안에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요금제 승인 여부는 접수 뒤 15일 동안 심사하게 돼 있는데, 이 규정대로라면 이달 말쯤 최종 결론이 나오는 셈이다. 다른 통신사들도 중간 요금제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이 장관은 최근 이어지고 있는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 제공사업자(CP)와 망 사업자(ISP)인 통신사 간 갈등에는 원론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입장을 표명하기는 어렵다”면서 “법률적으로 따지고 결과에 대해서 현명하게 대처해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에선 넷플릭스 등이 인기를 얻으면서 이들이 전체 망 트래픽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늘고 있다. 이 때문에 통신업계에선 CP들이 비용 부담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자동차로 따지면 고속도로를 많이 이용하는 만큼 더 많은 통행료를 내라는 얘기다. 현재 이 문제로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가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으며, 2심이 진행 중이다. 1심에선 SK브로드밴드가 이겼다.

이 장관은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공급망 동맹인 ‘칩4’에 한국이 참여할지에 대해 “상황이 진행 중이라 자세한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면서도 “한국에 어떤 도움이 될지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칩4는 미국과 한국, 일본, 대만을 가리킨다. 미국은 다음 달 말까지 칩4 참여 여부를 알려달라고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

이 장관은 “반도체에 국한된 것이기는 하지만 다른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그런 면에서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중국은 칩4 구성을 견제하고 있다. 중국이 칩4에 참가한 국가에 대해 구체적인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이 장관은 오는 3일 예정된 한국 최초 달 궤도선 ‘다누리’ 발사를 현장에서 참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달 말에 미국에 출장을 갈 것이며 워싱턴D.C.에서 미 국무부와 우주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후 이 장관은 발사장이 있는 미국 플로리다주로 이동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다누리를 탑재할) ‘스페이스X 발사체에 문제가 없을까’ 하는 부담도 있다”며 “다누리 발사가 성공하면 국민과 함께 이룬 과학기술계의 쾌거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ru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