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부당한 억류' 위험 국가 'D' 지표 신설..북한 중국 등 포함

국무부 여행경보 추가..북한 등 6개 국가 해당
바이든, 미국인 억류 국가 제재 행정명령 서명

미국 여자프로농구(WNBA) 스타인 브리트니 그라이너(오른쪽 두 번째)가 7일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모스크바 외곽 힘키 법정으로 호송되고 있다. 힘키=AP 연합뉴스

미국 국무부가 19일(현지시간) 미국인을 부당하게 억류할 위험이 있는 국가에 북한을 포함시켰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부당 억류에 관여한 이들에게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 국무부는 이날 국가별 여행경보에 부당한 억류 위험도를 알리는 차원에서 ‘억류(Detention)’의 알파벳 첫 글자를 딴 ‘D’ 지표를 신설했다고 발표했다. D 지표가 붙은 국가 명단에는 미국과 껄끄러운 관계인 △중국 △러시아 △베네수엘라 △이란 △미얀마 △북한 등 총 6개 나라가 이름을 올렸다.

북한에 억류됐다 2017년 의식불명 상태로 석방된 뒤 숨진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 사건 이후 북한은 미국의 여행금지 대상 국가에 이미 등재됐다. 이번에는 D 지표까지 붙여 경각심을 높인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서명한 행정명령도 같은 맥락이다. 국무부는 “새로운 행정명령에 서명해 미국 정부가 인질 납치와 부당한 억류를 저지하고 방해할 수 있는 확장된 도구를 제공했다”라고 설명했다. 행정명령에 따라 미국인 부당 억류에 관여한 국가 당국자나 관련자는 미 당국의 비자 박탈 여행 제재는 물론 금융 제재도 받을 수 있다.

미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마약 밀반입 혐의로 지난 2월 러시아 모스크바 공항에서 체포된 뒤 재판을 받고 있는 미국 여자프로농구(WNBA) 스타 브리트니 그라이너 억류 사태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해석된다. 제임스 폴리 유산 재단에 따르면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해외에서 부당하게 억류되거나 인질로 잡혀 있는 경우는 20개국 64명이다.

워싱턴= 정상원 특파원 ornot@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