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파업, 공권력 투입 현실화하나

노사 견해 현저히 좁혀진 상태…"조속한 해결이 우선"

대우조선해양과 하청. /더팩트 DB

[더팩트 | 김태환 기자] 정부가 대우조선해양의 불법 파업과 관련해 공권력 투입에 대해 언급하자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금속노조가 총파업을 진행하며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를 지원하는가 하면, 일부 시민단체도 '희망버스'를 통해 노조에 힘을 보태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파업사태로 인한 경제·사회적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협상이 빠르게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온다.

20일 조선업계와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역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같은 시각 경남 거제의 대우조선해양 앞에서도 집회를 열 예정이다.

금속노조의 총파업은 거제 옥포조선소 1도크를 불법 점가하고 시위를 진행 중인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 하청지회'를 지원하기 위해서 진행된다.

여기에 시민단체들 중 일부도 금속노조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나섰다. 68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7·23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희망버스'는 지난 19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공권력 투입 협박으로 쉽게 물러날 연대자들은 없으니 정부가 해결해 나서라"고 주장하며 오는 23일 희망버스 출발을 알렸다. 희망버스는 지난 2011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반대 시위를 응원하기 위해 시작됐으며 지금까지 15차례 전국 각지의 노동자 농성장으로 향했다.

앞서 지난달 2일부터 거통고 하청지회는 △임금 30%인상 △상여금 300% 인상 △노조 전임자 인정 △노조 사무실 제공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진행해왔다. 이후 같은 달 18일부터 진수작업을 방해하다가 22일부터는 점거농성을 단행했다. 거통고하청지회 부지회장 1명은 1㎥의 철 구조물 속에 인화성 물질인 시너 2통을 들고 스스로 용접해 갇혔다. 다른 조합원 6명은 도크 내 20m 높이에서 고공농성 중이다.

지난 1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사옥 앞에서 대우조선해양 임직원들이 거제·통영·고성 조선 하청지회(거통고 하청지회)의 조선소 제1도크 점거를 비판하고, 수사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김태환 기자

사태가 장기화되자 지난 7일 박두선 대우조선해양 사장은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파업으로 인한 손해액을 공개하며 파업 중단을 호소했다.

1도크 진수 지연을 통해 대우조선해양은 하루 매출 260여억 원, 고정비 손실 60여억 원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파업으로 인한 매출과 고정비 손실은 지난달 말까지 2800여억 원, 현재까지는 6600여억 원 수준으로 추산했다. 여기에 LD(인도 일정 미준수로 인한 지체보상금)까지 감안하면 피해액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대우조선해양 측은 설명했다.

이어 지난 12일에는 대우조선해양 임직원들이 서울 경찰청 앞에서 불법 파업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고, 대우조선해양 사내 협력사 연합인 '협력업체협의회'에서도 집회를 열고 불법 파업 해결을 촉구했다.

이후 지난 15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민사2부는 최근 대우조선해양 측이 하청지회 부지회장을 상대로 낸 집회·시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유 부지회장이 퇴거하지 않을 시 대우조선해양에 1일당 3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사법부는 사실상 거통고 하청지회가 불법 파업을 진행 중이라는 것을 인정한 셈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이날 담화문 발표에는 한동훈 법무부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더팩트DB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는 결국 정치권에까지 불이 번지기 시작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우조선해양에 일부 하청지회가 진행하고 있는 불법 점거 시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출근길에 대우조선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 사태와 관련, 공권력 투입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국민이나 정부나 다 많이 기다릴 만큼 기다리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면서 "산업현장에 있어서, 또 노사관계에 있어서 노든 사든 불법은 방치되거나 용인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공권력을 투입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사태가 극한 대립으로 치닫자, 대우조선해양과 하청업체 노사가 의견을 좁히기 시작했다. 노사는 임금 30% 인상안에서 사측 4.5% 인상, 노측 5% 인상을 제시하면서 폭을 현저히 좁혔으며, 노조가 내년 1월 1일부터 임금 10% 인상을 요구해 이를 두고 조율 중이다. 이와함께, 노조 전임자 지정 등 노동조합 활동 인정을 두고도 노사가 긍정적인 견해가 오고 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파업으로 인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다 공권력 투입이 거론되면서 노사 양측 모두 부담감을 느끼는 상황"이라며 "결국 사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노사가 적극 협의 중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한국 조선업이 세계에서 일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기술력도 있지만 선박 인도 등에서 약속을 잘 지킨다는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라며 "장기 파업 사태는 한국 조선업 전체로 자체가 창피한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imth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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