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줘야 하는데"..충북도 '월 100만원 양육수당' 골치

김영환 지사 '내년 지급' 호언장담에 계획 수립 깊은 고민
재정여건, 정부정책 연동, 시·군 협의 등 검토사항 수두룩

(청주=뉴스1) 엄기찬 기자 = 충북도가 김영환 지사의 주요 공약 가운데 하나인 '월 100만원 양육수당' 지급 계획을 세우느라 깊은 고민에 빠졌다.

내년부터 지급하겠다는 김 지사의 호언과 달리 재정 여건, 시·군 협의 등 검토할 사항이 많아 계획 수립에 애를 먹는 탓이다.

서동경 충북도 복지정책과장은 20일 도청 기자실을 찾아 "내년부터 양육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지만, 검토하고 협의할 부분이 많다"고 밝혔다.

내년 지급이 목표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관련 정책과의 부합성, 지급대상, 지원액, 재원 분담을 위한 시·군과의 협의 등 여러 문제가 많아 세부안 마련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서 과장은 "재정 여건과 기존 수당과의 관계 등을 검토하던 중 정부에서 부모급여를 포함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고,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충북도는 (양육수당) 정책 추진의 안정성과 재원의 효율적 대응을 위해 부모급여와 연계를 검토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하려는 부모급여(2023년 0세 월 70만원·1세 월 35만원, 2024년 0세 월 100만원·1세 월 50만원)와 연계해 김 지사의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얘기다.

'월 100만원 양육수당'에서 부모급여를 뺀 나머지 부족분을 충북도와 시·군이 분담해 채워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 정책에 변화가 있거나 시·군과 분담 비율 논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으면 충북도의 이 같은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김 지사가 지난 11일 기자실을 찾아 "양육수당을 2023년 1월부터 지급하겠다"고 했던 호언장담 역시 지켜지지 않을 수 있다.

지난 지방선거 때 김 지사는 월 100만원의 양육수당을 60개월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민선 8기 100대 공약과제에서 빠지며 공약 파기 논란이 일었다.

그러자 김 지사는 "양육수당 공약을 철회하거나 파기한 게 아니라 장기 정책과제로 선정한 것"이라는 해명에 이어 지난주 내년 지급을 공언했다.

sedam_0815@news1.kr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