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정점 30만명 넘을 듯"..자율방역 하라며 거꾸로 가는 제도

확진 30만명 대비 추가대책 발표 했지만
확산 막을 전략은 없어
전문가 "확진자 30만명 넘을 수 있어"
대규모 집회, 행사, 축제, 고위험시설 방역 강화 필요

정부, 코로나19 재유행 추가 대책 발표 - 정부가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4천여 병상을 확보하는 등 추가 대책을 발표한 20일 서울시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인 광진구 혜민병원에서 의료진이 업무를 보고 있다.정부는 첫 조치로 이날 전국에 1천435개 병상을 추가로 가동하기 위해 병원들에 행정명령을 내렸다. 오는 25일부터는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 대해 접촉면회를 중단하는 등 강화된 방역 관리도 적용한다. 2022.7.20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에 가속도가 붙으면서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7만명대를 기록했다. 20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만 6402명으로, 이번 주에 8만명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뒤늦게 하루 확진자 30만 명 발생에 대비한 추가 방역대책을 발표했으나, 전문가들은 이보다 발생 규모가 커질 수 있다며 확산을 막을 대책을 주문했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현재 유행하는 BA.5는 전파력과 면역회피력이 강한데도 정부 방역 수위는 이전보다 후퇴했다”며 “이대로라면 하루 확진자 수가 30만명을 넘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도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확진 검사를 받지 않는 이들이 상당수여서 실제로는 감염자가 매일 10만명 이상은 될 것으로 추정한다”며 “감염재생산지수도 빠르게 오르고 있어 내달 14~20일 정점이 올 수 있고, 이 경우 실제 확진자는 30만명을 웃돌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확진자 급증에 대비해 코로나19 환자 치료 병상을 4000개 더 확보하기로 하고, 이날 선제적으로 1435개 병상에 재가동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그러나 확진자 증가세를 누그러뜨리지 않으면 중환자가 계속 늘 수밖에 없어 병실을 늘려도 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국내에 유입된 ‘BA.2.75’(켄타우로스)는 치명률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되지 않았다. 만약 BA.5에 이어 BA.2.75가 유행하고 치명률까지 높다면 중환자와 사망자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남은 방역 수단은 실내 마스크와 개인의 자율 방역뿐이다.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고강도 조치는 취하지 않더라도 대규모 집회·행사·축제 현장, 고위험 시설 등은 이전 거리두기 수준으로 방역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엄 교수는 “정부의 대책에는 유행 규모를 줄일 전략이 없다”면서 “결국 이동량이나 접촉량 증가, 백신 접종률, 변이의 전파력에 그냥 맡긴 대로 유행이 흘러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자율 방역도 수월한 건 아니다. 확진자가 제대로 격리치료를 받아야 전파를 막을 수 있는데 정부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다. 코로나19 격리자에게 유급 휴가를 제공한 모든 중소기업에 주던 유급휴가비는 30인 미만 기업에만 지원하고 있고,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금은 소득 하위 절반에만 지급하고 있다. 지급 대상을 다시 늘리는 방안에 대해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국가 전체적 재정 여력을 봐가면서 재정의 활용 가능성을 고려해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