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장관 "5G 중간요금제 절차대로..내달 방미"(종합)

"중간요금제 제안 감사..5G 특화망 등 정부 지속 지원"
"다누리 발사 참관차 방미..협력 물꼬 터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제공)

(서울=뉴스1) 정은지 기자,이기범 기자,김승준 기자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5G 중간요금제'에 대해 절차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종호 장관은 2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간요금제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간담회는 이종호 장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열렸다.

이 장관은 "5G 중간요금제는 국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그동안 많은 국민적 요청이 있었고 통신 3사에서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해 중간요금제를 내놓을 생각이 있는 것 같다"며 "언론에 보도된 대로 SK텔레콤이 먼저 제안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제안을 했으니 그 부분에 대해 절차와 규정대로 보름 내 결정을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SK텔레콤은 지난 11일 과기정통부에 월 5만9000원에 24GB 데이터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중간요금제 신고서를 제출했다. 유보신고사업자인 SK텔레콤은 요금제 신고 후 15일간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 검토를 거치게 돼 있다. 과기정통부는 29일까지 수리 또는 반려를 결정할 예정이다.

중간요금제는 이용자 평균 데이터 이용량을 고려한 5G 요금제다. 이동통신 3사는 오는 8월 관련 요금제를 출시할 예정이다. 현재 5G 요금제가 이용자 평균 이용량과 달리 무제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고가 요금제와 평균을 밑도는 데이터를 지급하는 저가 요금제로만 구성돼 있다는 지적에 따라 윤석열 정부는 민생 대책의 일환으로 중간요금제 출시를 유도해왔다.

국회와 시민단체에서는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소비자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통신 업계에서는 정치권의 시장 개입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장관은 "통신 3사가 어려운 시기에 중간요금제를 제안해줘서 감사드린다"면서도 "중간요금제를 안 한다고 제재가 있는 건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경청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윤규 제2차관, 이종호 장관,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2.7.20/뉴스1

이런 가운데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지난번 5G 투자 촉진을 위해 조세감면특별법을 반영해 5G 투자에 대해 조세 감면 혜택이 있다"며 "아시다시피 통신사들이 많은 이익을 보고 있기 때문에 투자 여력이 없다고 보긴 어렵다"고 짚었다.

5G 투자 진흥책과 관련해선 "특화망 투자, 비즈니스 발굴에 대해 정부가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과기정통부가 28㎓ 주파수 활용 과제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결과가 좋으면 통신사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여러 도움이 될 수 있는 안을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종호 장관은 내달 한국형 달궤도선 '다누리' 발사 참관 차 방미 계획을 밝혔다.

이 장관은 "다누리 발사 전 미국을 방문해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 내정자, 빌 넬슨 미국항공우주국(NASA) 국장과도 만날 것"이라며 "미국은 우리보다 우주 강국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협력 물꼬를 터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뤄진 한미 아르테미스 협정 체결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그는 "(발사에 이용하는) 스페이스X 발사체에 문제가 없을까 부담감이 있다. (다누리가 성공하면) 국민과 함께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과학계의 쾌거"라고 설명했다.

지난 4일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송된 다누리는 발사장인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캐너배럴 우주군 기지에 도착해 점검을 받고 있다.

스페이스X 팰컨9 발사체를 타고 우주로 향하는 다누리는 12월까지 항행해 달 궤도에 안착하고, 2023년부터 1년간 달 상공 100㎞를 돌면서 과학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종호 장관은 디지털플랫폼 정부가 내달 중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 장관은 "디지털플랫폼 정부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고 있으며 일부는 정리가 돼 가고 있다"며 "현재 위원들이 선임되고 있어 8월 중에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에 대한 업무가 시작될 것으로 잠정적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종호 장관은 기술패권 경쟁 시대에 초격차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 연구개발(R&D) 체계를 정부 주도에서 민간 중심으로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민관 협력 기반으로 국가혁신 체제를 새롭게 구축하고 선도형 기술혁신과 디지털 혁신을 확산해 국가사회 발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며 ΔR&D 체계 민간 중심 혁신 Δ민간 투자 유도 Δ인재양성체계 구축 Δ디지털 혁신 가속화 Δ행복한 기술 확산 등 5개 핵심 과제를 선정했다.

ejj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