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폐물 R&D 로드맵 베일 벗었다..'무용지물' 우려도

'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후속 조치
104개 요소기술 등 확보..R&D 등에 1조4000억 투입
20년 내 중간저장시설 미확보 시 무용지물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22일 경남 창원 두산에너빌리티를 방문해 신한울 3·4호기 원자로와 증기발생기용 주단소재 보관장에서 한국형원전 APR1400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고리원자력발전소(원전) 등 국내 원전에서 나오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방폐물)과 관련해 관리·운반·저장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장기 로드맵이 처음으로 베일을 벗었다. 내년부터 2060년까지 총 37년간 해당 기술 확보를 위해 정부가 1조4000억 원을 투입한다는 게 핵심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토론회를 열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연구·개발(R&D) 로드맵(이하 R&D 로드맵)’을 초안 형태로 공개했다.

이날 토론회는 R&D 로드맵에 대한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가 고준위 방폐물에 대한 관리 기술 등을 확보하기 위해 장기 R&D 로드맵을 구축한 것은 처음이다. 산업부는 분야별 후속 토론회와 해외 전문기관 자문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 중 로드맵의 최종 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다.

총 37년에 걸친 이번 R&D 로드맵은 지난해 말 논란 끝에 확정된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기술개발 후속 조치다.

당시 정부는 고준위 방폐물에 대한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을 각각 20년과 37년 내(사업 개시 시점 기준)에 짓기로 하고, 중간저장시설을 확보하기까지는 원전 부지 내에 고준위 방폐물을 임시 저장한다고 밝혔다. 이를 놓고 부산지역 탈핵단체 등은 고리원전이 ‘핵폐기장화’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논란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R&D 로드맵은 내년부터 향후 37년 동안 고준위 방폐물 안전 관리에 필요한 운반·저장·부지·처분 분야 104개 요소기술과 343개 세부기술을 확보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다. 산업부는 “원전 정책의 기본 전제는 ‘안전 확보’”라고 강조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104개 요소기술 중 22개는 국내 기술력을 통해 이미 확보했다. 49개는 개발 중이고 나머지 33개는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내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술은 현재 미국·스웨덴·핀란드 등 선도 국가와 비교했을 때 운반 분야는 84%, 저장 분야는 80%, 부지와 처분 기술 수준은 각각 62%와 57% 수준이다. 정부는 관련 기술 확보에 앞으로 총 1조40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하지만 20년 안에 중간저장시설을 확보하지 못 하면 R&D 로드맵 자체가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