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국민천거 종료..임은정, 깜짝 후보 등장할까?

이배운 2022. 7. 2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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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1호' 총장 후보 국민천거 마감..추천위 심사 예정
林 지난해 총장 후보군 올라..임명 촉구 靑청원 등장하기도
'개혁 적임자' 지지여론 든든..총장 임명 현실성은 '글쎄'
林 "계속 싸워볼 생각..고장난 죄의 저울 고치는 역할"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윤석열 정부 초대 검찰총장 후보 국민천거 절차가 종료된 가운데, 임은정 대구지검 부장검사가 또다시 총장 후보자로 ‘깜짝’ 등장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임 부장검사는 윤석열 대통령 측과 악연이 뿌리 깊고 대내외적으로 숱한 논란에 휩싸인 점에 비춰 ‘1호 총장’으로 임명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다만 임 부장검사를 지지하는 여론이 적지 않고, 국민 누구나 총장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만큼 지난 총장 인선에 이어 이번 인선 과정에도 이름이 오르내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임은정 대구지검 부장검사가 지난해 7월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합동감찰 브리핑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총장 후보 추천을 위한 국민 천거 절차가 전날 오후 마무리됐다. 천거는 국민 누구나 할 수 있으며 피천거인은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경력 15년 이상이어야한다. 전체 피천거인 명단은 공개되지 않는다.

법무부는 천거된 이들로부터 인사검증 동의 여부를 확인한 뒤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에 명단을 넘길 예정이다. 추천위에서는 추려진 후보들의 적격 여부를 심사한 뒤 후보자를 추려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하고, 한 장관은 이 중 한 명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앞서 임 부장검사는 지난해 4월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 인선 당시 총장 후보로 추천받아 각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적 있다. 임 부장검사는 인사검증에 동의하면서 총장직 의향이 있음을 내비쳤고 추천위 심사를 받았다. 당시 함께 추천받았던 한동훈 검사장은 인사검증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후보직을 사실상 고사했다.

당시 임 부장검사는 추천위 심사 단계에서 탈락했지만 위세는 여전했다. 지난 4월 김오수 전 검찰총장이 ‘검수완박(검찰수사권완전박탈)’ 입법에 반발해 사표를 내자 임 부장검사를 후임 총장으로 임명하자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이 올라왔고 하루만에 60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현재 ‘임은정 검사를 지지 하는 모임’ 페이스북 그룹 회원은 9만여명에 달한다.

임 부장검사 지지자들은 그가 검찰의 오랜 악폐습을 청산하고 권력 남용을 억제할 검찰개혁의 적임자라고 입을 모은다. 이에 화답하듯 임 부장검사는 최근 검찰 내 치부를 고발한 기록과 소회 등을 담은 책 ‘계속 가보겠습니다’를 출간하기도 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다만 임 부장검사가 남은 인선 절차를 통과하고 최종적으로 총장에 임명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우선 임 검사는 사법연수원 30기로 20기인 김 전 총장보다도 10기수나 차이가 난다. 검찰엔 후배 기수에게 승진을 역전당한 선배들이 일제히 사의를 표하는 관행이 있어 사상 초유의 고위급 검사 이탈 사태가 펼쳐질 가능성이 크다.

임 부장검사가 총장 인선의 열쇠를 쥔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악연이 뿌리 깊다는 점도 간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당초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라인으로 분류됐던 임 부장검사는 이른바 ‘추윤사태’ 국면에서 윤 대통령 측과 사사건건 충돌했다. 임 부장검사는 이후로도 자신의 SNS 등을 통해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을 겨냥해 꾸준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임 부장검사는 직무평가에서 하위 평가를 받으면서 최근 심층적격심사 대상자로 분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SNS에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 모해위증교사 의혹 감찰 처리 과정을 공개한 탓에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로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도 심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한편 임 부장검사는 검찰 안팎의 퇴직 압박에 맞서 검찰에 계속 남아 내부 악폐습을 바로잡겠다는 뜻을 거듭 재확인 했다. 그는 지난 18일 공개된 자신의 저서 출간 인터뷰에서 “갈 길이 조금 더 있어서 아직 목이 마르다”며 “‘잘라보려면 잘라봐라, 퇴직 명령 취소 소송을 할 것’이란 마음으로 계속 싸워볼 생각”이고 밝혔다.

그는 또 “검찰 내외에 많은 손장난들이 있다. 검찰이 죄의 무게를 공정하게 잰다면 사회가 이렇게 소란스럽지는 않을 것”이라며 “나는 고장 난 죄의 저울을 고치려 하는 수리공 역할을 하고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배운 (edu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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