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장관 "불공정 거래 근절·규제 철폐 꼭 이룰 것"

기사내용 요약
중소벤처기업부 첫 '대국민 업무보고회' 개최
규제 혁신·민간 주도 중심 벤처 스케일업 지원
납품단가 연동·기술탈취 근절 등 양극화 해소
소상공인 금융 부담 완화 추진…유관 부처 소통

[서울=뉴시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기부 대국민 업무보고회에서 그동안의 업무 보고와 향후 정책 비전 등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2022.07.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이 "장관직을 수행하는 동안 '불공정 거래 근절'과 '규제 철폐' 두 가지 만큼은 꼭 해내고 싶다"는 각오를 전했다.

이 장관은 2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기부 대국민 업무보고회에서 대통령이 언급한 '스타장관'에 대한 질의에 대해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고 전파할 수 있는 장관이 되라는 의미"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해 납품단가 연동제와 기술탈취 예방을 위한 지원책을 내놨다.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이번달 말 표준약정서를 발표하고 이를 기반으로 내달부터 20~30개 대기업·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 장관은 "중기부는 (납품단가연동제가 처음 법안 발의된 이후)14년이라는 세월은 충분했다는 결론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그럼에도 업종과 품목이 다른 부분에 대해 지나친 간섭으로 또 하나의 규제를 만드는 것은 견제할 것"이라고 했다.

이 장관은 민간의 자율성에 맡기는 것에 대한 실효성 의문이 제기되자 "세밀한 기준을 세우지 않겠다는 것이 절대 미온적 태도는 아니다"라며 "몇개의 품목이나 하도급 유형을 정하면 그것만 법에 담아 시행하게 돼서 나머지가 다 사각지대가 된다. 최소한의 강제로 발효될 수 있는 조건이 뭔지를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또 대·중소 기업 간 기술침해에 대해서는 법무 지원을 강화하고 소송 비용 보전을 위한 기술 보호 보험 등 지원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피해 입증 절차 효율화와 사전 예방을 위한 다양한 조치와 컨설팅 제도를 준비 중이라는 설명이다.

'벤처스타트업 3.0' 상생 모델도 가동한다. 이 장관은 "디지털 경제 시대를 맞아 대한민국을 톱3로 견인하는 데 앞장서겠다는 선언과 더 이상 갈등과 약탈자의 모습으로 머물지 않겠다고 선포하고 관련된 사회공헌 시스템을 오픈한다"며 "현물이나 현금 지원 뿐만 아니라 지식서비스를 제공해, 벤처와 소상공인이 함께 진행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연내 2개는 성공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스타트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이 장관은 "규제 혁신·신기술 창업·민간 주도 스케일업·글로벌 시장 안착으로 이어지는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초격차 스타트업을 5년간 1000개 육성하고, 민간이 주도하는 투자 프로그램 강화하며 외국인 창업 신설 프로그램도 내년부터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스타트업 투자 시장이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파도가 덮치지 않았다"는 해석을 내놨다. 다만 "해외의 경우 위축이 시작되고 있고 글로벌 경제는 연결돼 있기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동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간 중심의 성장을 강조했다. 그는 "기존에는 모태펀드가 자금 시장의 중심이었다면 민간에서 50% 이상이 늘어나고 있다"며 "민간 주도로 투자 정책을 차츰 전환하면서 여성, 청년, 지역, 초기와 같이 리스크가 큰 기술 중심으로 고도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도 약속했다. 최근 금융위원회와 발표한 13조원 이상의 특례보증, 대환대출 등 긴급 금융 지원과 새출발 기금 등이 포함된다.

이 자리에 함께한 변태섭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은 부실채권을 지자체가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금융위와 협의해서 해당 사안이 어느 기관 또는 어느 분야의 일방적인 희생이 되지 않도록 긴밀하게 협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 장관은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한 지원 방안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 장관은 "실태조사, 현장 의견 접수, 리서치 용역을 진행 중이며, 승계를 방해하는 과도한 규제는 완화하고 세액공제 대상과 한도 확대 등을 고려한 정책을 기재부와 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또 최근 대형마트 휴무일 배송 규제 완화 움직임에 대해서는 "중기부가 어디를 대변해야 할지 명확히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원전과 팹리스 반도체 기업 육성 정책 관련해서는 "원전의 주요 부품이나 시스템 반도체 팹리스 부품의 경우 90%가 넘는 기업이 중소기업"이라며 집중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이 밖에 중기부 산하기관과의 유기적 결합에 대해서 노력하고, 최근 선발한 민간 전문가들과의 소통을 통해 민간의 영역과 호흡을 맞춰가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를 통해 하반기 ▲벤처·스타트업 3.0 상생모델 ▲한·미 협력 강화 중소벤처 분야로 확대 ▲2022 대한민국 동행세일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등 4개의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 장관은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디지털 경제 시대 선도국가 도약을 비전으로 삼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디지털 경제 선도국가) 톱3에 진입하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창업·벤처는 글로벌 시장 개척과 디지털 경제 견인차로 나설수 있도록 지원하고, 혁신적 기업가형 소상공인과 행복한 골목상권 키우기로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진행할 것"이라며 "중소기업은 대한민국 경제의 든든한 허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허들(장애물)을 많이 제거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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