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정부 반도체 인재 양성, 수도권 쏠림 심화 땜질 처방"

"계약정원제 미명아래 수도권 대학 편법 증원 허용" 지적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짖

(대전=뉴스1) 최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국회의원(대전 유성갑)이 정부의 반도체 인재 양성 방안에 대해 “수도권 쏠림 현상을 심화시키는 땜질 처방”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조 의원은 20일 성명을 통해 “정부가 어제(19일) 반도체 인재 양성 방안을 발표, ‘10년간 15만명의 인재를 육성하겠다’며 ‘관련 학과 정원을 최대 5700명 증원하겠다’고 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구분 없는 대학 정원 늘리기는 결국 수도권 쏠림 현상을 심화시키고, 지방대 고사를 가속화시킨다 점에서 심대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에선 ‘지방대에 넉넉한 재정 지원을 하겠다’며 반발을 무마하려 하지만 그 정도 수준의 처방으론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취업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학과는 정원이 조정돼도 학생들의 외면을 받기 십상”이라며 “반도체 인력 양성을 위해 수도권 관련 학과 정원 증대가 꼭 필요하다면 대학 내 학과별 정원을 조정하면 되는데, 정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도 우회한 채 ‘계약정원제’라는 그럴싸한 이름으로 사실상 수도권 대학 편법 증원을 허용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지금도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대학들은 벚꽃 피는 순서대로 문을 닫을 것’이란 씁쓸한 말이 회자되고 있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윤석열 정부의 ‘지방대학시대’라는 국정과제에도 배치되는 자가당착”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의 이번 처방이 반도체 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도 의문”이라며 “반도체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은 공정에 따라 초급·중급·고급으로 나뉘어 있고, 각각의 밸런스가 맞아야 산업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다. 기업 규모 측면에서도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구인난이 심각한데, 현장 상황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이 빠져 있다. 단순히 관련 학과 정원을 늘린다고 필요 인력이 양성되지 않는다. 정원 확대와 더불어 고려해야 할 교육의 질 담보 문제에 대한 해법도 부족하다”고 질타했다.

조 의원은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반도체 산업이 장기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선 지역 인프라 활용과 지역 인재 양성, 중소기업 육성 등에 대한 고민이 동반돼야 한다. 단기적 땜질 처방은 부작용만 낳을 공산이 크다. 정부는 기존 대책을 재검토하고 조속히 제대로 된 인력 양성 방안을 마련하라”며 ‘지역’과 ‘산업’을 모두 살릴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choi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