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내준 민주, 첫 대표연설서 "탄핵" "종북몰이" 거론, 국힘 "입만 열면..오만하다"

박홍근 "사적채용에 金여사 경고..최순실 국정농단이 헌정 초유 대통령 탄핵 이어져"
與 "추억 빠져 '탄핵' 전가보도 삼아, 협치 의지 있나..野 심판 민심 뒤집힌 줄 아나"
"종북몰이·기획수사 운운 사건 본질은 국민인권..인권포기정당?"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제39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이 된 뒤 처음 실시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통령실 공무원 채용과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을 엮어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169명 거대 의석을 무기로 마치 언제든 '대통령 탄핵'을 시킬 수 있다는 듯한 오만함"이라며 반발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0일 논평에서 "오늘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했다"며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부터 나온 '탄핵', 과연 민주당은 협치의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오만한 발상의 정치공방을 자제하고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경고한다. 사적채용, 측근 불공정인사 등으로 드러나고 있는 대통령 권력의 사유화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 특히 김 여사 관련 논란과 국민의 우려에 윤석열 대통령은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은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다"고 예를 들었다.

허 수석대변인은 "이 연설에서 민주당은 지난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있었던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망각한 듯 '대통령 탄핵'을 경고했다"며 "과거 '추억'에 빠져 입만 열면 탄핵을 전가보도로 쓰는 민주당, 과연 협치의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고 따졌다.

그는 "지지율은 민심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바로미터이기에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최근 지지율 하락을 두고, 국민께 실망감을 드린 부분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하며 더 나은 국정운영을 위해 심사숙고하고 있다"면서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을 철저히 심판했던 준엄한 민심이 바뀐 것은 결코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박 원내대표는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정치기획수사가 연이어 본격화되더니 이제 서해 공무원 사건, 탈북 흉악범 추방 사건 등 종북몰이로까지 나아가고 있다"며 최근 당·정 지지율 하락을 "권력 사유화, 인사 난맥, 경제·민생 무능에 대통령의 오만과 불통이 더해진 결과"라고 비난했다.

'서해 공무원 사건'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2020년 9월 서해 소연평도 인근 해상 어업지도선에서 실종된 이튿날 북한군에 발견됐으나 총살에 시신 훼손까지 당한 사건으로 문재인 정부에 의해 '월북' 혐의자로 규정된 과정까지 현 정부·여당이 겨누고 있다. 이른바 '탈북 흉악범 추방 사건'은 2019년 11월초 어선을 타고 탈북한 귀순자 2명에게 문재인 정부가 16명 집단 살인 혐의자라고 단정짓고 포박해 판문점을 통해 북한군에 넘긴 탈북선원 강제북송 사건을 가리킨다.

허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스스로를 인권정당이라고 말하지만 인권정당이기를 포기한 듯하다. 박 원내대표가 '종북몰이' '정치기획수사'라고 말한 사건의 본질은 '국민의 인권'이다"며 "고 이대준씨는 서해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격됐지만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은 이를 은폐하기 위해 '도박중독' 등 없던 핑계마저 만들어 '월북'으로 조작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또 탈북어민 사건은 어떤가. 헌법에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인 탈북어민은 '귀순의사'를 서면으로 남겼지만 '흉악범'으로 낙인찍혀 강제 북송 당했다"며 "국민께서는 탈북어민이 판문점에서 자해까지 하며 군사분계선을 넘지 않으려 하던 '인권 유린' 현장을 목격하기도 하셨다"고 꼬집었다.

한편 허 수석대변인은 박 원내대표의 경제 관련 언급에는 "현재의 경제 위기 상황에서 '민생이 먼저다'라는 민주당의 인식은 환영하지만 여야가 협치로 경제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에 대한 민주당의 인식 수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문재인 정권이 이념을 앞세운 부동산 정책을 오만과 무감각으로 실행했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은 문재인 정권의 왜곡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상화"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탈원전 정책'은 합리적 에너지 전환정책이 아니었다. 국민우량기업이었던 한국전력은 은 막대한 적자로 세금이 투입되야 하는 '국민부담기업'으로 전락해 민생 경제에 큰 위협이 되고 있기에 '원전 정상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법인세율 경감에 민주당이 공개 반대한 것에도 "민주당은 아직도 대기업을 '소수 재벌'로 편가르기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왜곡된 '정부 중심의 경제'를 '시장중심의 경제'로 정상화하여 반드시 경제 활력을 다시 살리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협치의 끈을 놓지 않겠다"며 "현재의 경제위기 해결부터 저출생, 인구소멸 등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고민까지 국회라는 '민의의 전당' 아래 계속 이어 나가겠다. 부디 민주당도 '민생 살리기'와 '미래'라는 대의를 위해 당리당략적 편견 없이 협치의 장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