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2달 이영 장관 "불공정 거래·규제 철폐 우선"(종합)

납품단가 연동제, 자상한기업 참여해 8월 시범사업 착수
소상공인 재기 사업 조만간 발표..'모태펀드 감축'엔 여지 남겨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중기부 새정부 핵심중점과제 추진계획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2022.7.20/뉴스1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이민주 기자 = 취임 두 달을 맞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불공정 거래 근절'과 '규제 철폐'를 중기부 주요 과제로 꼽았다.

납품단가 연동제의 표준약정서는 다음달 마련하고 9월부터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소상공인 재기 지원과 상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조만간 발표한다. 벤처 생태계는 민간이 선투자하고 정부가 후 지원하는 방식의 민간 주도로 전환한다.

이 장관은 20일 오전 출입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고질적으로 고통이 돼 (중소벤처기업이) 뛰지 못하게 하는 규제를 제거하는 의지를 발휘하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장관으로 있는 동안 데스밸리가 되고 있는 불공정 거래와 규제 해소를 우선순위에 두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Δ벤처·스타트업 3.0 상생모델 추진 Δ한·미 협력 강화를 중소벤처기업 분야로 확대 Δ2022 대한민국 동행세일 개최 Δ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등 중기부 4대 하반기 중점 추진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 장관은 소상공인 재기와 상권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구체적 내용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했다. 손실보전금 지급을 원활히 완료하고 대환대출 등을 통해 금리·물가·환율 '3중고'를 겪는 소상공인 위기 극복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어렵다는 기존 입장은 고수했다. 이 장관은 "국회가 새롭게 열리면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대한 논의 부분은 중기부가 모니터링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소상공인의 금융채무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집중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며 "자영업·소상공인에 대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9월말이면 끝나는데 중기부와 금융위원회는 14조원 이상의 특례보증과 대환대출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폐업 이후 다시 일어서고자 하는 소기업·소상공인에 재도전 기회를 주기 위해 1조원 규모의 재창업 특례보증을 이달말 출시한다.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중·저신용 특례보증 등도 한도와 대상을 확대하는 등 개편했다.

이 장관은 "금융위는 새출발기금을 통해서도 채무 조정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충분한 지 검토하라고 한 만큼 9월 이후 소프트 랜딩을 위해 경제수석과 금융위원장 등과 만나 긴밀하게 소통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2022.7.20/뉴스1

납품단가 연동제와 관련해선 자상한기업 협약을 맺은 기업들이 참여해 8월 시범사업에 착수한다. 다음달 표준약정서를 마련하고 20~30개 중소기업·대기업과 협약을 맺으면 실제 시행은 9월 이뤄질 방침이다.

이 장관은 표준약정서에 포함될 세부 항목을 기업 간 자율에 맡기겠다는 기존 입장은 변함없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기업 간 협상력 차이가 있는데 자율에 맡겨서 실효성이 있겠냐'는 질문에 "(규정을) 세밀하게 안 한다고 해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아니다. 몇 개의 유형을 정해 법에 담아 시행하려고 하면 나머지 부분이 다 사각지대가 돼버린다"며 "모든 내용을 다 포함하는 법안을 만들수도 없다. 어느 정도 자율에 맡길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편 원전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 대상 지원책도 마련 중이라고 했다. 이 장관은 "중소기업이 함께 가지 않는 한 원전 재생은 불가능하다"며 "함께 발맞춰 갈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계획 중"이라고 설명했다.

벤처 생태계를 민간 주도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존에는 모태펀드 중심의 자본시장이 대다수였다면 2~3년 전부터는 민간 시장에서의 자본시장 형성이 50% 이상으로 넘어가고 있다"며 "민간 주도로 투자를 정책적으로 차츰 전환하면서 여성, 청년, 지역, 초격차와 같이 리스크가 큰 기술쪽으로 모태펀드의 정책을 고도화시켜야 하지 않냐는 선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모태펀드 감축에 대해서는 여지를 남겼다. 업계 일각에서 모태펀드 출자 비중 감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자 이 장관이 확답을 피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장관은 "모태펀드의 내년도 출자액 증감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다"며 "(민간 주도 전환에) 고민이 되는 점은 3고로 인해 자금과 경제 동력이 떨어지면서 투자 위축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injenny97@news1.kr